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내년도 의대 정원은 수능도 오는 14일이고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됐다. 2026년 정원은 의료계와 협의체에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 같이 논의해 합리적 의견이면 거기에 따르면 된다. 의료개혁을 지금 빠른 속도로 추진 중이다.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 의료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실손보험 제도 등까지 종합해서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의사들이 수술·치료에 따른 사법 리스크에 굉장히 민감하므로 책임보험제도를 설계해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입장을 명확하게 다시 강조했다.

모든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열린 기자회견을 앞두고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졌던 의료계 반응은 어떨까. 대통령이 현 사태를 풀겠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여 실망했다는 것이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대한 생각이나 계획, 이미 진행 중인 입시 등에 대해선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현 사태를 풀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

“오늘 회견에 딱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대통령 담화에 따라 여야의정 협의체 등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는데 그런 영향을 주진 않을 듯하다. 예측에서 벗어나지 않은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될 정도다.” (김성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변인)

“대통령 담화에서 의정갈등과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였고 우리의 입장이 변화할 만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 2025년 의대 증원 재논의라는 전제조건을 지키지 않는 한 협의체에 참가하기 힘들다.” (박용언 의협 부회장)

“달라진 게 없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의정갈등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들의 반응도 싸늘했다. 이들은 “전공의들을 돌리려면 책임자 파면과 함께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지고 되돌리겠다는 발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어쨌든 증원 규모 조절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했고, 의료공백에 대한 인정과 사과도 필요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도 입장문을 통해 “대부분의 의료계 단체들은 2025년 정원도 포함해 제약 없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의 태도는 논의조차 못한다는 것이다. 이건 능력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현실을 직시하고 하루속히 입장을 바꿔라”고 촉구했다.

야당과 의정갈등의 핵심에 서 있는 전공의, 의대생의 참여 거부로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정부여당은 오는 11일 협의체를 일단 출범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정부측 인사는 애초 장관급으로 예상됐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격상해 힘을 실었다. 이밖에는 주무 장관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참여한다.

의료계에 미운털이 박힌 박민수 차관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명단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