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혁 기자 |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연 3조 6,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휴일·야간 응급수술 수가를 대폭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임신·분만과 관련된 수술·처치의 수가를 높이고 고위험분만 제왕절개 수가 가산을 신설한다. 또 소아 일차진료와 소아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수가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의 대가다. 그동안 응급수술이나 고위험분만 등의 경우 수가가 낮은 반면, 의료진의 당직 부담이나 의료분쟁 가능성이 높아 기피현상이 벌어졌다.

복지부는 먼저 응급진료 강화를 위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중증 수술·시술 수가를 20% 높이기로 했다.

심뇌혈관 등 응급 관련 수술·시술, 암 등 중증 수술, 복합골절이나 선천성 기형 관련 시술처럼 난도가 높고 숙련된 인력 투입이 많은 1600가지 수술·시술이 대상이다.

휴일·야간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응급으로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는 수술 수가를 5.5배로 상향해 같은 중증 수술이어도 야간·휴일과 응급상황의 보상 수준을 높여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한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전신마취 수가 수준은 현재보다 50% 상향하는 등 최종치료에 수반되는 행위에 대한 보상도 대폭 확대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를 위한 모자의료 보상과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분만에 대해서는 최대 176만 원의 공공정책수가가 지원됐지만, 모든 분만에 일률적으로 적용돼 고위험 분만과 조산아 치료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산모 중증도, 신생아 상태(주수, 체중 등),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증모자센터와 권역 모자센터 등을 중심으로 보상을 대폭 조정한다.

아울러 종합병원 이상에서 중증·응급 수술 1600가지의 수가를 20% 상향하는 과정에서, 6세 미만 소아 수술은 난도와 위험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50%를 추가로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