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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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 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15일부터 전국 확대 실시한다. 연계모델은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뤄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진행하는 제도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6개월 간 연계모델 시범사업을 통해 기소유예자 총 22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이후 제도 효과성 평가를 위해 연구용역 결과, 참여자 22명 모두 보호관찰기간 중 단약을 유지했고 개별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 결과, 기존 집단교육 중심에서 중독 수준을 바탕으로 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등 개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적용해 단약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제도 효과가 입증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마약류 치료,사회재활 협의체를 3차례 개최해 제도 운영상의 수정,보완 및 개선사항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검찰의 조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주최하고 서울국제도서전이 주관하는 2024년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40종의 수상작이 8일 발표됐다. 지난해 국내에서 출간한 도서를 대상으로 4개 부문별로 공모받아 각 10종씩 모두 40종을 골랐다. 수상작 40종은 오는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4 서울국제도서전’에서 특별 기획으로 전시된다. 분야별 1종씩을 골라 대상 격인 ‘가장 좋은 책’을 발표한다. 책을 만들고 향유하는 문화를 독려하기 위해 제정된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공개 모집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696종의 도서가 모집됐다. 출판협회는 2020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디자인) 공모를 시작으로 2023년에는 ‘한국에서 가장 즐거운 책’(그림책), ‘한국에서 가장 재미있는 책’(만화, 웹툰)을, 그리고 올해에는 ‘한국에서 가장 지혜로운 책’(학술)을 신설해 총 4개 부문에서 공모를 진행했다. 각 부문별로 5명의 전문가가 두 차례 심사했다. ◇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디자인) 독창성과 가독성, 편집 구조 등을 두루 고려하며, ‘아름다움’이라는 주관적인 기준에 접근하는 디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봄철 나들이 차량이 늘고 졸음운전 등 위험이 커 교통사고에 특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2019~2023년) 동안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만 765건으로 하루 평균 5.9건이 발생했으며, 요일 중에는 토요일(하루 평균 6.8건)이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316명으로 사고 100건당 2.9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음주운전 교통사고(1.5명)의 2배에 이른다. 특히, 고속도로는 졸음운전 사고 100건당 사망자가 8.3명이며, 그 외 일반국도,지방도,군도 등 통행속도가 빠른 곳에서 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가 많았다. 차종별로 살펴보면, 차량 10만 대당 졸음운전 사고는 특수차(13.6건), 승합차(11.2건), 화물차(10.6건), 승용차(7.8건) 순으로 나타나 주로 업무 목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졸음운전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야간(오후 6시~다음날 아침 6시)과 주간(오전 6시~오후 6시) 시간대를 살펴보면, 사고 발생 건수는 야간 5158건, 주간 5607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사망자 수는 주간(201명)이 야간(1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유모차 안전사고는 추락이 66.2%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다친 부위는 머리, 얼굴이 절반 이상인 69.7%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4일 본격적인 야외 나들이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이해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유모차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5년(2019년~202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모차 사고 사례는 1206건으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8.6%가 증가한 287건이 접수됐다. 안전사고 현황 분석 결과, 유모차에 탑승 중인 아이가 떨어지는 등 추락이 66.2%(798건)로 가장 많았고, 정차 중인 유모차가 아이와 함께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경우와 유모차 틈 사이로 보호자나 아이의 신체가 끼여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눌림,끼임 사고가 각각 3.4%(41건)로 나타났다. 다친 부위별로는 머리,얼굴에 상해를 입은 사례가 절반 이상인 69.7%(841건)였으며, 이어 손,팔 4.2%(51건), 둔부,다리 1.2%(14건), 목,어깨 0.5%(6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추락,낙하하거나 신체 끼임이 많은 사고의 특성상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35.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조사,수사를 받으면 교육감은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수사기관 등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교육감의 의견 제출 제도에 대한 세부 사항이 규정됐다. 또 앞으로는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에도 교육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대응이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청에서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를 법제화함에 따라 시행령에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과 방법 등 세부 사항이 규정됐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 진행 사실을 인지한 날
한국헬스경제신문 유재민 기자 | 앞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지난 1월 30일에 개정되어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또한 관계인의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의무화 및 미설치시 시정 명령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셀프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흡연하면서 주유하는 영상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정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소방청은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에 관한 조항 신설 등을 포함시켰다. 먼저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흡연했을 때는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 횟수별 과태료 액수도 따로 정하도록 했다.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 알림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소방서장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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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4월 29일 16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