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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대 물분야 전시회, 2024 국제물산업박람회 성료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한국상하수도협회(협회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하 ‘협회’)가 개최하는 국내 물분야 최대 규모 전시회인 ‘2024 국제물산업박람회(이하 ‘박람회’)’가 22일 폐막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물산업 관련 정부·지방자치단체, 학회 및 단체, 물기업, 유관기관 일반 참관객 등 추산 1만 5천여명의 참관객이 전시장을 방문하였다. 이번 전시회는 166개 기업, 505부스 규모로 진행되었으며 수출상담회, 각종 세미나, 상하수도 시설견학, 교류행사 등 30여 건의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동시 개최되었다. 올해로 21회째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2011년 대전 개최 이후 13년 만에 다시 대전광역시와 공동으로 주최하여 의미를 더했다. 전시회에는 관, 밸브, 펌프, 계측기 등 기자재와 측정기기, 수처리 설비, 시험분석 장비 등이 대거 전시되어 우리나라 물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전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경기도, K-water,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한 3개의 공동관과 물산업 수출기업관 기획전에 총 50개 기업이 참가하여 관련 기술과 제품을 전시 홍보하도록 지원하였다. 전시회 기간 협회는 국내 물기업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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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메타그룹 리트리, 블록체인 컨퍼런스 성료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유스메타그룹 산하 리트리는 지난 16일 SETEC에서 회원 30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블록체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가상화폐에 대한 시세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회사는 이날 인공지능(A)I권위자인 장민 박사와 블록체인 전문 진현수 변호사 등이 참여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강연을 진행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회원들에게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를 촉진하는 강연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블록체인 기술과 금융 시장의 융합을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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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 로봇 팔’부터 ‘자율주행 로봇까지’ LG전자, 차세대 물류 혁신의 청사진 제시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물품 픽업부터 검사, 배송까지 물류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물류(Fulfillment) 서비스 분야와 스마트팩토리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산업용 로봇 라인업을 대거 선보였다. LG전자는 최근 美 조지아주 애틀랜타(Atlanta)에서 열린 북미 최대 규모의 물류 전시회 '모덱스(MODEX) 2024'에 참가했다. LG전자가 물류 전시회에 단독 부스를 꾸민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G전자는 이번 전시에서 초고속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물류 시스템과 연동된 오더피킹(Order Picking) 로봇, 차별화된 로봇 관제 시스템. 스마트팩토리 내 물류 자동화 솔루션 등을 소개했다. LG전자는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대량의 물품을 목적지로 운반하는 데 특화된 AI 물류 로봇인 'LG 클로이 캐리봇(CLOi CarryBot)' 2종을 선보였다. 물품을 구분해 나눠 담는 적재형, 본체 뒤에 대량의 물품을 싣고 운반하는 롤테이너형이다. LG 클로이 캐리봇은 최대 1.2m/s의 빠른 속도로 넓은 물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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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IBK기업은행장, 경기북부 지역 중소기업 현장 방문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14일 김성태 은행장이 중소기업 지원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경기북부 지역의 거래기업 디지아이(대표 최동호)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디지아이는 디지털 잉크젯 프린터를 개발,제조하는 기업으로, 세계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영국 등 세계 80여 개국에 자체브랜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김 행장은 기업경영 현장의견을 청취했으며, 이 자리에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등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컨설팅 실시, 해외진출 지원, 디지털 수출신고 정보서비스 등 전 분야에 걸쳐 맞춤형 지원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태 행장은 경기북부 지역의 의정부, 포천 영업점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현장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김성태 행장은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과 계속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글로벌 금융전문지 글로벌파이낸스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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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승 이상 승용차도 ‘차량용소화기’ 의무화한다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오는 12월부터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12월에는 5인승에도 일반 분말소화기, 에어로졸식이 아닌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화재는 총 1만 1398건으로,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치는 등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화재는 승차 정원과 상관없이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 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번 설치 의무를 확대하게 됐다. 관련 개정 규정은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 하지 않는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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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조사 7일내 교육감 의견제출…피해교원 보호강화한다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조사,수사를 받으면 교육감은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수사기관 등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교육감의 의견 제출 제도에 대한 세부 사항이 규정됐다. 또 앞으로는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에도 교육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대응이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청에서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를 법제화함에 따라 시행령에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과 방법 등 세부 사항이 규정됐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 진행 사실을 인지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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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아 중증진료 두텁게 보상”… 5년간 1조 3000억원 투입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정부가 야간,휴일 소아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부터 5년간 약 1조 30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소아 진료에 대해 회당 최대 7000원의 정책가산을 신설해 소아청소년과 유지를 독려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월부터는 중증소아 진료에 충분한 인력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최대 52만원에서 78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아 진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무엇보다 소아 중증 진료를 두텁게 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부담을 고려해 1세 미만 입원료 가산을 30%에서 50%로 확대했다. 또한 24시간 전문의 중심 입원진료 유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50% 가산을 신설하고 24시간 근무 시 30%를 추가 가산한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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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승 이상 승용차도 ‘차량용소화기’ 의무화한다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오는 12월부터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12월에는 5인승에도 일반 분말소화기, 에어로졸식이 아닌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화재는 총 1만 1398건으로,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치는 등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화재는 승차 정원과 상관없이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 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번 설치 의무를 확대하게 됐다. 관련 개정 규정은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 하지 않는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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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테라퓨틱스, 직장인 어필할 ‘액티넘’ 새 광고에 ‘MZ 오피스’크루 모델 발탁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 쥴릭파마의 커머셜 사업법인 지피테라퓨틱스코리아(대표 배한준)가 현대인의 필수 고함량 비타민 <액티넘EX골드>의 신규 광고 모델로 ‘MZ 오피스’ 크루를 발탁하고 새로운 TV 광고를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 액티넘은 육체피로와 근육, 관절, 신경통 개선효과에 도움을 주는 B1, B6, B12 가 주성분인 비타민 B 군 영양제로 글로벌 종합 비타민 시장을 이끌고 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광고되는 <액티넘EX골드>는 현대인들의 눈의 피로와 목∙어깨 통증 개선에 필수적인 활성 비타민 B 성분을 고함량으로 함유하고 있다. 신규 모델로 권혁수, 김민교, 맑눈광(맑은 눈의 광인)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김아영 등 SNL의 ‘MZ 오피스’ 크루를 발탁하여, 타 비타민 제품들과 차별화된 광고를 통해 직장인들의 필수 고함량 비타민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TV 신규 광고는 ‘효과의 차이가 능력의 차이’라는 컨셉으로, 현대 직장인들이 가장 흔하게 겪게 되는 피로와 통증을 ‘MZ 오피스’ 각 캐릭터들의 특징을 살려 보여줌으로써 <액티넘EX골드>의 특성과 효능을 표현했다.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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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선거 ‘강경파’ 2인이 결선 갔다...내일 판가름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악수하는 임현택 후보(좌)와 주수호 후보./대한의사협회 제공 의료계 사태 와중에서 치러지는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결과가 26일 판가름난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광송)는 22일 의협 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치러진 회장 선거에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총 투표수 3만 3,684표 중 35.72%인 1만 2,031표,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9.23%인 9,846표를 얻어 결선투표 후보 2인으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결선 투표는 25~26일 치러지며 결과는 26일 밤에 나온다. 주 후보는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고, 임 후보는 “파시스트적 윤석열 정부로부터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어 누가 의협회장이 돼도 강경 투쟁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협은 “이번 선거는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며 “현 사태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최다 득표자인 임 후보는 늘 거친 표현으로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의대 정원 발표 후 성명을 통해 “의사들은 파시스트적 윤석열 정부로부터 필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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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중심 치료…병원간 진료협력체계 강화한다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오는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해 진료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각각 건당 9만원 이내의 '진료협력지원금'을 지원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미 지난 11일부터 회송환자 수가를 150% 인상했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구급차 이송료는 전액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각 병원 진료협력센터에 전원 담당인력이 추가 배치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21개 85명, 진료협력병원은 100개 150명이 추가 배치했다. 또한 오는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전원시키는 경우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진료 역량정보를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하는 정보는 해당 병원이 보유한 병상의 종류, 진료과목, 시술, 검사, 재활, 항암, 투석, 수혈, 처치, 간병 등에 관한 사항으로 오는 4월부터는 협력병원별 역량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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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CJ올리브네트웍스와 "신시장 개척" 업무 제휴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지난 22일 CJ올리브네트웍스(대표이사 유인상)와 전략적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리은행 조병규 은행장과 CJ올리브네트웍스 유인상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제조, 유통, 물류, 미디어 등 생활 문화 기반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ICT전문기업이다. 최근에는 IT트렌드에 부합하는 △모바일마케팅자동화솔루션 △전자결제 △메타버스 커뮤니케이션 등에 두각을 나타내며, 신기술 개발과 신사업 추진으로 시장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를 허물고 미래 신시장 개척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소비자 눈높이를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양사는 △금융·비금융 융합을 위한 상품·서비스 협력 다각화 △보유 채널을 활용한 마케팅 추진 △금융·비금융 데이터 연계 사업모델 발굴과 시너지 협력 △금융 플랫폼의 안정적 시스템 개발 및 업무 운영 협력 등 각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협업 시너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양사는 사업모델에 관한 실무진 간 협의를 다방면으로 진행해 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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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명동상인협의회와 함께 소상공인 위한 나눔실천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지난 23일 명동상인협의회와 함께 지역사회 소상공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그룹 임직원 및 가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행복상자 전달 ▲일상 속 환경보호 활동 ‘줍깅’ 으로 진행됐다. 먼저 임직원들은 그룹 명동사옥 대강당에서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행복상자를 만들고 명동 인근의 소상공인 사업장 100곳에 직접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행복상자는 명동상인협의회 소상공인 사장님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전달받아 세가지 유형의 맞춤형 행복상자를 구성하여 지원했다. 모든 사업장에는 ▲손세정제와 리필용품 ▲롤휴지, 탈취제, 벌레퇴치제를 공통으로 담았으며 요식업장에는 ▲행주, 고무장갑 ▲라텍스장갑, 키친타올 등 주방용품으로 구성된 행복상자를 마련했고 서비스업장에는 ▲커피믹스, 티백, 물티슈 등으로 구성된 행복상자를 만들어 전달했다. 또한 지역사회 소상공인들에게 노후 간판교체와 매장 인테리어 등 실내개보수를 지원하고, 메뉴개발 및 마케팅 등 1대1 상담과 토탈솔루션을 제공하는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소상공인 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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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지역사회’ 빼고 PA간호사 업무 명시해 새 간호법 발의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간호사가 참여한 수술실 모습. (픽사베이)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PA(진료보조)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한 새로운 간호법 제정안을 28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간호법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었다. 국민의 힘 제정안에는 간호법 중 논란이 된 ‘지역사회’ 문구가 삭제됐다. 지난해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는데, 이를 두고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의사 없이 병원을 단독 개원할 수 있다”며 반발했었다. 대신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간호사에게 요양 시설 설립 권한을 주는 것이어서 의사단체 등의 반발이 나올 수 있다. 국민의힘 법안은 대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전문간호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지난해 폐기된 간호법보다 명확해졌다. 간호사 업무 범위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 보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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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V 백신, 남성 무료 접종 시급하다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HPV라고 불리는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가 자궁경부암의 주원인이라는 건 대다수 여성들이 알고 있다.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발병률이 높은 암이다. 하지만 이제는 남성들도 HPV에서 자유롭지가 않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HPV가 두경부암, 음경암, 항문암 등을 일으킨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HPV가 남녀 모두에게 암을 유발하는 요인인 것이다. HPV는 200종이 넘는데 이 가운데 40여 종이 성 접촉으로 전염된다. 성생활을 하는 남녀라면 누구나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HPV에 감염되면 자연히 없어지기도 하지만 1개월~수년간 잠복하고 있다가 갑자기 암을 유발한다. 이 때문에 HPV 예방백신을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이른 시일 내 무료 접종해야 한다는 주장이 의학계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만 12세 여성 청소년을 시작으로 현재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에게 무료로 HPV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남성 청소년에게 백신을 지원하는 것은 비용 효과성이 떨어진다며 지원하지 않았다. 최근 남성 청소년에게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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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작된 황사".. 중부지방 강타로 '흙비' 몰고온다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하늘이 갈색 구름이 낀 것처럼 뿌였다. 올해 처음으로 몽골에서 몰려온 황사 탓에 전국 대기질이 최악이다. 기후위기 영향으로 갈수록 황사와 이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이 높아지는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번 황사는 지난 16일 몽골 동쪽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따라 유입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유입 후 남동쪽으로 이동하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금요일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며,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황사가 섞여 내리는 '흙비'도 맞을 수 있는 상황이다. 아침 8시 현재 미세먼지(PM10) 1시간 평균 농도는 서울 440㎍/㎥, 인천 349㎍/㎥, 경기 424㎍/㎥, 강원 329㎍/㎥, 충남 213㎍/㎥, 세종 190㎍/㎥, 충북 191㎍/㎥ 등으로 중부지방 대부분의 지역이 매우 나쁨 수준 기준치(151㎍/㎥ 이상)를 크게 넘어섰다. 이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및 충청 등에 미세먼지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졌다. 미세 먼지 상황이 매우 나쁜만큼, 호흡기질환이 있는 고령자들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는 게 제일 좋다. 외출이 불가피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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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논란이 된 ‘비동의간음죄’, 뭐가 문제인가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선임기자 | ▶지난해 7월 25일 여성단체 회원들이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동의강간죄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제공) 성범죄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는 ‘강간’이다. 강간죄는 형법 297조에 이렇게 규정돼 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때부터 바뀌지 않았다. 그럼 폭행과 협박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대법원 판례는 이렇다.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그 여부는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10대 공약에 ‘비동의강간죄(간음죄) 도입’을 포함시켰다가 사흘 만인 27일 “실무적 착오였다”고 철회하면서 비동의강간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이 입장을 바꾼 건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동의강간죄가 도입되면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며 공격한 지 하루 만이다. 비동의강간죄는 강간죄 성립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