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화)
2025.12.16(화)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현행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는 성인이 된 날부터 10년, DNA 등 과학적 증거가 발견되면 최대 10년 연장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13세 이상 미성년자가 뒤늦게 피해를 신고하려 해도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성범죄가 은폐되고 가해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24년 기준 조사에 따르면 3년간 공소시효가 만료된 성폭력 피해 상담의 57.4%(74명)가 친족 성폭력이었다.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24.8%가 상담을 받기까지 17년 이상 걸렸고, 30년 이상 걸린 비율도 13.2%나 됐다. 친족성폭력은 늘고 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접수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은 1992건에 달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친족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19세 피해자까지 완전히 없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1년부터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한국헬스경제신문 김혁 기자 | KT(대표이사 김영섭)는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함께 폭발물 허위신고 등 신종 유형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 메시징 서비스를 활용한 예방 활동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KT와 경찰청은 지난 11월 6일 폭발물 허위신고 예방 공익 RCS 메시지 송출을 시작으로, 3일부터 사이버 도박과 전동킥보드·픽시 자전거 불법 사용 등 신종 범죄에 대한 예방 정보를 연내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RCS 메시징 기술은 기존 문자 메시지와 달리 텍스트 외에도 카드형 형식을 지원해 다양한 정보 제공에 효과적이다. KT는 12월 동계 방학 기간 중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는 점에 착안해 사이버 도박 관련 메시지를 3일 발송한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도박 징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착안사항을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KT는 자체 빅데이터 분석 역량과 RCS 메시징 기술을 활용해 이번 캠페인에서 초·중·고교생과 학부모를 연령대, 가구 형태 등 다양한 조건으로 세분화해 전국 20만 명에게 신종 범죄 예방 정보를 제공한다. 청소년의 사이버 범죄 노출
한국헬스경제신문 박건 기자 | 여성은 임신·출산 때마다 몸에 큰 변화를 겪는다. 그것이 누적된 결과가 갱년기 전후 자궁, 질, 외음부와 주변 근육 등의 생식기에 나타난다.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골반근육 및 질 근육의 이완이다. 이는 요실금이나 자궁탈출증 같은 퇴행성 질환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증상은 여성의 성적(性的)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고, 외관과 냄새 등에 대한 걱정으로 대인관계를 스스로 제한하는 문제를 낳기도 한다.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미치는 악영향도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질 성형수술을 적극 고려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감각이 예전같지 않다고 해서 누구나 다 질 성형수술을 고민할 필요는 없다. 큰 문제가 없는데도 막연히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만 있을 때는 수술할 이유가 없다. 개인 차가 크지만 그런 여성은 성감이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기 어렵다. 또 케겔운동이나 고주파·레이저 시술, 골반저근 재활 치료 같은 비수술적 개선이 가능한 경우도 그렇다. 통증과 불편이 전혀 없고 외관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는 경우도 수술을 고려할 이유가 없다. 반대로 노화의 영향으로 질 탄력이 현저히 감소해 직경이 넓어진 상태일 때, 마찰력 감소로 성관계 만족도가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보도를 토대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181명, 살해될 뻔한 여성까지 합치면 최소 374명, 주변인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는 650명에 이른다. 여성들이 분노하고 여론이 움직이자 국회에는 관련 법안 발의가 쏟아졌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친밀관계처벌법 관련 법안은 총 14건이나 된다. 피해자 지원 확대와 수사기관 교육 등을 포함한 법안까지 더하면 23건에 달한다. 대부분 법안에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제도)를 폐지하고, 협박·보복 우려로 인한 합의가 있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그뿐이다. 생색내기 위한 법안 발의인가 보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 작성까지만 진행됐을 뿐, 본격적인 심사나 논의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3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뉴스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봤다. 피해 여성이 세 번씩이나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제대로 현장을 모르고 그 요청을 거부해서 결국은 사망, 살해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전립선암은 남성에게 가장 흔한 암이자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암이다. 2024년에 발표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2022년에 우리나라에서는 28만 2,047건의 암이 새로 발생했는데, 그 중 전립선암은 2만754건, 전체 암 발생의 7.4%로 6위를 차지했다. 2017년보다는 58% 증가했다. 남자에게 발생하는 암 중에서는 두 번째다. 인구 10만 명당 조(粗)발생률(해당 관찰 기간 중 대상 인구 집단에서 새롭게 발생한 환자 수. 조사망률도 산출 기준이 동일)은 81.3건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70대가 41.7%로 가장 많고, 60대 32.7%, 80대 이상 18.2%의 순이다. 전립선암 위험 요인은 50세 이상, 비만, 가족력 등 바뀔 수 없는 것들인데 학계는 ‘성생활 빈도’라는 조절 가능한 요인에 주목해 왔다. 자주 사정을 할수록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낮다는 연구는 그간 다수 존재한다. 최근 30년간 수행된 여러 국제 연구에서는 성관계나 자위행위를 통해 한 달에 21회 이상 사정하는 남성은 4~7회 사정하는 남성에 비해 전립선암 위험이 약 20~3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미국 보스턴대 연구
한국헬스경제신문 | 윤해영 기자 배우 이시영(42)이 5일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둘째 아이를 출산했다. 이혼 후에 전 남편의 동의 없이 결혼생활 중에 저장했던 배아를 이식해 출산한 사실이 알려지며, 법적·윤리적 논쟁이 일고 있다. 이시영은 2017년 9세 연상의 비연예인 사업가와 결혼해 1남을 출산했으며, 지난해 초 이혼한 후 올해 7월 “시험관 시술 과정에서 얻은 냉동 배아를 단독으로 이식해 임신했다”고 밝혔다. 그는 “배아 보관 만료 시기가 다가와 이식을 결정했으며, 전 남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선택의 책임을 스스로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출산 직후 전 남편 측은 “아이의 양육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배아 이식’ 규정의 문제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아 생성 시에는 난자 제공자와 정자 제공자 양측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냉동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거나 사용하는 단계에서 ‘부부 공동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이시영 배우의 사례는 현행법상 위법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다만 법률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생명 윤리적 논의와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멕시코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대낮 길거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건 제가 여성으로서 겪은 일이지만, 우리나라 모든 여성이 겪는 일이다. 제가 고소하지 않으면 모든 멕시코 여성이 어떤 처지에 놓이겠는가”라며 체포된 가해자를 고소했다. 여성 인권단체들도 “대통령조차 거리에서 안전하지 않다면, 일반인 여성의 현실은 더 심각하다”고 분노했다. 전통적으로 ‘마초 국가’로 불리는 멕시코는 중남미에서 여성 인권이 열악한 대표적 나라로 꼽힌다. 여성인 클라라 브루가다 멕시코시티 시장은 성명을 발표, “대통령을 만지는 것은 우리 여성 모두를 만지는 것”이라며 “여성혐오를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가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동영상에 찍힌 상황은 이렇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시티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나와 연방 교육부 청사로 도보 이동 중이었다. 자신을 알아보는 시민들과 인사하기 위해 잠시 걸음을 멈췄는데, 한 중년 남성이 돌연 뒤쪽에서 접근했다. 그리고 손을 뻗어 대통령 목덜미에 입맞춤을 한 뒤 대통령 상체 부위를 손으로 만지려고 시도했으나 제지당했다. 셰인바움은 그의 손을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비동의 강간죄’라는 게 있다. 위협이나 폭행에 의한 성폭행만이 강간이 아니라 상대가 명백하게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행위도 강간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을 시행하는 나라들은 서구를 중심으로 많다. 국내에서는 수년 전부터 찬반논란만 가열되고 있고 법제화되지는 못했다. 프랑스 상원이 29일 본회의에서 찬성 327표 대 반대 0표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하원에서도 압도적 다수 찬성으로 통과됐다. 그간 프랑스 형법은 ‘폭력과 강요, 위협, 기습 등으로 타인에게 행한 모든 종류의 성적 삽입 행위’만을 강간으로 정의하고 동의 여부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오랫동안 다른 나라처럼 동의 여부를 강간죄 성립 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개정안에서 ‘동의’는 자유롭고 구체적이며, 사전에 이뤄지고, 언제든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또 상대방이 침묵하거나 반응이 없었다 해도 이를 동의가 있었다고 간주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법이 시행되긴 위해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될 것이 확실하다. 법안이 승인되면 프랑스는 영국, 독일, 스웨덴, 스페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생존 시 자기 간 일부나 신장 한쪽 등을 내주는 생체 장기이식의 경우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은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증을 받는 수혜자는 남성이 훨씬 많았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생존 기증자는 1만 3552명이다. 뇌사자를 포함한 전체 장기기증자는 1만 5999명이다. 생존 기증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이 6587명(48.6%), 여성이 6965명(51.4%)으로 여성 생존 기증자가 378명 많았다. 그런데 기혼자 비율이 높은 30대 중반 이후에서는 남녀 격차가 상당히 두드러졌다. 35~64세 기증자 중 여성 비율은 65.6%나 되고 남성은 34.4%였다. 여성이 남성의 거의 두 배에 가깝다 그러면 기증받은 수혜자의 성별은 어떨까. 그 반대다. 은 기간 장기 이식을 받은 수혜자 1만3552명 가운데 여성은 5078명(37.5%), 남성은 8,474명(62.5%)로 남성이 두 배까지는 아니어도 월등히 많았다. 이 가운데 여성 생존자의 기증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35-49세, 50-64세 구간에서는 남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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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5일 16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