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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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을 강력 처벌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후 즉각 시행된다. 핵심은 딥 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다. 또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편집·반포하는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기존의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올렸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촬영물뿐만 아니라 피해자 신상정보에 대해서도 삭제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 및 강요 행위를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등도 함께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해 국민이 크게 우려한다”며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 중 하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동성혼을 법제화한 나라는 39개 국이다. 동성혼과 같은 법적 지위를 보장해주는 시민결합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까지 합치면 45개 국가나 된다. 주요 선진국은 물론 경제적으로 후진국에 속하는 많은 나라가 21세기 들어 2010년대까지 동성혼을 합법화했다. 1989년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동성커플 간 시민결합을 법적으로 인정했고, 2001년 네덜란드가 동성혼을 법제화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혼과 가정에 보수적인 아시아 국가에서는 대만과 태국만이 동성혼을 인정했다. 2019년 대만이 최초이며 지난달 태국이 두 번째로 동성혼을 합법화했다. 국내에서도 성 소수자 단체와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동성부부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라는 요구는 오래전부터 계속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동성혼인을 법적으로 허락하라는 대규모 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처음 시작된다. 성 소수자 인권단체 ‘모두의 결혼’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혼인평등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부부 11쌍을 원고로 하는 혼인신고불수리 불복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개적으로 결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9월 28일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이다. 1990년 9월 28일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낙태죄 처벌 폐지를 위한 시민행동이 일어난 날을 기념해 제정됐다. 2011년 ‘재생산권을 위한 여성 글로벌 네트워크(WFNRR)’가 이날을 국제기념일로 선포했다. 이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의 정책 부재가 여성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입법 공백으로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미프진 등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해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 부정적 용어인 ‘낙태’ ‘중절’ 대신 ‘임신중지’ ‘임신중단’으로 정책용어를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김나영 대표는 인권위에 “낙태죄 효력이 없어졌음에도 일선 병원에서 모자보건법을 이유로 임신중지 관련 진료와 서비스 제공을 제한·거부하고, 진료비가 과도하게 책정되며 임신중지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여성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자위를 자주 하면 키가 안 크나요?” “자위를 많이 하면 조루증이 된다는데?” “자위를 많이 하면 발기부전이 되나요?” “자위를 많이 하면 소음순이 늘어나나요?” 청소년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자 고민거리다. 인터넷에는 그런 질문이 많이 올라와 있다. 부모들이 아이가 자위를 못하게 하려고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기도 한다. 정답은 세 가지 다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그냥 의학적 근거가 없는 속설일 뿐이다. 자위를 자주 하면 키가 안 큰다는 속설은 자위 행위가 남성호르몬 분비를 왕성하게 촉진해 성장판이 빨리 닫힐 거라는 생각에서 나온 말이다. 초등학교 때 유달리 컸던 아이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자라지 않아 나중에는 평균 정도의 키가 되거나, 키가 유달리 작았던 아이가 청소년기에 갑자기 쑥 커서 키가 큰 남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이는 성호르몬 분비 시기가 빠를수록 성장판이 빨리 닫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자위를 자주 해서 키가 안 큰 게 아니라 이미 자랄 만큼 자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자아이의 경우는 초경을 한 지 2~3년 후, 즉 성장호르몬이 분비되고 2~3년 후에 대개 성장판이 닫히게 된다. 성호르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서울에서 매년 열리는 ‘여성인권영화제’는 여성폭력의 현실과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의 생존과 치유를 지지하는 여성 연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한국여성의전화가 2006년부터 주최해온 국제영화제다. 올해 제17회 여성인권영화제가 9월 25일(수)부터 29일(일)까지 서울 동작구 메가박스 아트나인에서 열린다. 14개국 총 48편의 작품을 상영한다. 올해 주제는 ‘우리는 마주 앉아서’(We, facing each other)이다.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것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사이에서 그래도 나아가보자고 마음먹기까지 마주 앉자는 뜻을 담았다. 여성폭력과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를 고발하는 이야기, 자신의 존재 자체로 현실의 한계에 맞서는 용감한 여성들의 이야기들을 보여준다. 개막작은 스페인 파트리시아 프랑케사 감독의 ‘나의 가해자 추적기, My Sextortion Diary’이다. 도난당한 컴퓨터가 협박의 표적이 되면서 주인공이 혼란에 빠지고 결국 자신만이 탈출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임을 깨닫는 줄거리다. 한국 이소현 감독의 ‘아다댄스’는 30살이 되도록 섹스를 못 해본 주인공이 친구들의 놀림을 받아 열받아 죽는다는 설정의 코미디-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남성만이 분비하는 것으로 ‘쿠퍼액’(cowper’s fluid)이란 게 있다. ‘프리컴’(precum)이라고도 불리는 쿠퍼액은 남성이 성적으로 흥분할 때 음경에서 나오는 맑고 투명한 점성 액체로 정액과 완전 다른 것이다. 정액과 달리 쿠퍼액은 고환에서 생성되는 게 아니라 전립선 바로 아래에 있는 두 개의 완두콩 크기의 땀샘인 쿠퍼샘에서 나온다. 쿠퍼액의 기능은 여러 가지다. 우선 요도와 질의 산성 환경을 중화시키고 사정하기 전에 먼저 분비돼 요도의 각종 균이나 독소 등을 청소해 정자가 생존하기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 일반적으로 소변은 약산성의 성질을 갖는다. 소변이 나오는 통로인 요도 역시 산성을 띠면서 산성에 매우 취약하다. 쿠퍼액은 정액이 나오기 전 먼저 요도를 지나오면서 요도를 약알칼리성으로 바꿔준다.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은 미끄러운 쿠퍼액이 성관계 시 음경의 움직임에 윤활유 역할을 해줘 여성의 질을 보호하고 삽입이 원활하도록 돕는다. 적지 않은 남성들이 쿠퍼액에 정자가 들어있는지, 들어있다면 임신을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체외사정으로 피임을 했는데도 임신이 된 경우 쿠퍼액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도 있다. 정답은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성소수자들 및 지지단체들과 행정기관 간의 마찰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대립 중이다. 진보정권이냐 보수정권이냐에 따라 행정집행이 조금씩 다르기도 했지만, 대체로 성소수자 관련 집회나 의사 표현들은 자유로운 출구가 막히고 있다.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 한복판 건물 외벽 전광판에 동성 연인이 입을 맞추는 광고 영상이 등장했다가 나흘 만에 사라졌다. 이 광고는 성 소수자 간의 데이팅앱을 운영하는 국내 회사가 강남구 논현동 강남대로변 한 건물 외벽 전광판에 광고로 송출한 것이다. 영상은 게이나 레즈비언 커플이 서로 마주 보며 가볍게 입맞춤하거나 포옹하는 모습이다. 앱 운영사는 전광판 광고 회사와 20초 분량의 영상을 하루 100회 이상 1년간 송출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시민들의 항의 민원이 잇따르자 강남구청 측은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다”며 광고를 내리도록 조치했고 전광판 광고회사는 나흘 만인 지난달 30일 광고 송출을 중단했다. 강남구청 측은 “등굣길에 불건전한 광고가 송출되고 있다는 민원이 여러 건 들어와 대응한 것”이라며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광고 회사에 해당 영상 송출을 배제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지난 13일 유튜브에는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낙태 경험담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 속 여성은 자신이 임신 36주 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은 경찰 조사 결과 조작이 아닌 실제로 있던 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경찰은 유튜버의 신상과 병원을 찾아냈고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살인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한 만큼 일단 해당 여성과 의사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 다. 이 사태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낙태죄 폐지 이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대체입법 공백과 의료 체계에 대한 비판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경찰이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을 살인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자 여성·인권단체들이 정부가 낙태와 관련한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켜놓고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한다며 반발하면서 조속한 대체 입법을 촉구했다. ◇낙태죄 폐지와 후속 입법 문제 낙태죄는 산모나 의사 모두에게 불법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여성의 신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1년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근대올림픽을 창설한 쿠베르탱 남작은 “여성이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며, 재미있지도 않고, 여성의 건강과 정숙함을 해칠 수 있다”며 “올림픽에서 여성의 역할은 우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어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모든 종목에 여성 선수가 출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1991년에 비로소 생겼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는 ‘성평등 올림픽’이다. 1만 500명 선수의 남녀 비율은 정확히 50 대 50으로 정해져 첫 남녀 동수 올림픽이 됐다. 다양한 인종의 여성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경기를 펼치는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여자 선수에 대해서는 경기 장면 외에도 얼굴과 몸매, 유니폼 등 특정 부위를 클로즈업하는 촬영과 편집 관습이 성차별적 관점에서 자주 지적돼 왔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주관 방송사인 올림픽방송서비스(OBS)가 파리 올림픽 촬영진에게 여성 선수를 남성 선수와 같은 방식으로 촬영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여성 선수의 신체 부위를 부각하는 성차별적 시선이 중계에 담기지 않게 주의하라는 것이다. OBS는 중계권을 산 전 세계 방송사에 올림픽 표준 방송을 제공한다. 야니스 엑사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스포츠와 성 소수자 이슈는 밀접하다. 국제 스포츠 무대에 출전하는 각국 국가대표 중에는 성전환자나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가 적지 않다. 체육선수들의 LGBTQ(성 소수자를 통칭하는 말) 권리를 옹호하는 아웃스포츠라는 전문매체가 있다. 이 매체는 매 올림픽마다 성 소수자가 얼마나 많이 참가했는지를 조사해 보도한다. 물론 공개적으로 커밍아웃을 한 선수들이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 중 성 소수자는 얼마나 될까.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등 성 소수자라고 밝힌 선수는 191명이다. 이 매체는 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숫자라고 보도했다. 3년 전의 도쿄 올림픽에 참가한 성 소수자 선수는 최소 182명이다. 도쿄 올림픽은 ‘무지개 올림픽’으로 불렸다. 그 전의 리우 올림픽은 56명, 2012 런던 올림픽은 26명이었다. 아웃스포츠가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20 시드니 올림픽에서 성 소수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선수는 단 5명이었다. 국가별로 보면 북미와 남미, 서유럽, 호주, 뉴질랜드 등 출신 성 소수자 선수가 많았다. 미국이 31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브라질 30명,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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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0월 11일 09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