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의료 개혁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향해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며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의료계에 과학적 대안을 갖고 대화에 나서 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의정 갈등의 핵심인 증원 규모와 관련해 재조정 논의의 문은 일단 열어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며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백지화하라거나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등의 요구에는 수용불가의 선을 확실히 그었다. 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 왜 정부가 연 2000명 증원을 고집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데 대해 “애초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라며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요청에 묵묵부담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부산 유세 중에 윤 대통령의 의대 증원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니다”고 말해 조정의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