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의료쇼핑’ 수준으로 과다하게 병원에 자주 다니는 일부 환자들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축나고 있다.

지난 한 해 외래진료를 70회 이상 받은 환자가 무려 144만 853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외래진료 최다 이용자는 통증 등으로 외래진료를 919회 받은 40대 여성이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연 70회 이상 진료 인원은 전체 외래환자의 3.0%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쓴 건강보험 재정은 전체 외래환자가 사용한 것의 18.3%에 달했다. 이들이 사용한 총진료비는 8조 1241억 2700만 원으로, 이중 6조 4038억 2100만 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됐다.

외래진료 이용 상위 10위권에 드는 환자들은 주로 주사, 침술, 물리치료 등의 처치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병원 진료가 필요 없는 환자가 과도하게 병원을 찾는 걸 막기 위해 연간 외래진료를 365회 초과해 받는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는 ‘본인 부담 차등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처방일수, 입원 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간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은 366회째부터 진료비의 9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은 예외다.

외래진료 과다 이용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연간 70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는 2020년 125만 명, 2021년 128만 명, 2022년 137만 명, 2023년 144만 명으로 늘었다.

올해 6월까지 70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는 13만 2047명이다. 이들이 사용한 총진료비는 5998억 4100만 원, 건강보험금은 5002억 2200만 원이었다.

김미애 의원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과다 의료 이용자가 수년간 계속 늘고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