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대통령실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향후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의대 증원 과정에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폭넓게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의료계에 손을 내민 것이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아무 근거 없이 추진 중인 내년도 증원을 멈추는 것이 먼저”라며 현재 상황에선 이 기구에도 참여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분과별로 전문가 10∼15명 규모로 의사 분과는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수를 의사 단체에 줄 예정이다. 향후 필요 의료인력은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추산한 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필요한 의료인력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와 이 추계기구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내년도 증원부터 중단해야 참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현재 의료 시스템이 모두 무너진 다음 과학적 추계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의사단체를 대화로 끌어들이고 의사들도 납득할 만한 의대 증원 규모를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위는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분과별로 구성되며 각 분과위에 전문가 10∼15명이 참여한다. .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초 의대 증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3∼5년 후 추계기구를 설치하려 했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의사단체의 반발로 출범 시기를 앞당긴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