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윤석열 파면-의료개혁] ②반환점 넘긴 의료개혁 동력 잃을 듯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두 달 내 이뤄질 대통령 선거는 윤 정권이 추진해온 의료개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은 최근 의대생들의 완전 복귀로 1년여 만에 변곡점을 맞은 상황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실제 수업 참여 여부를 확인한 후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되돌릴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일단 2026학년도 모집인원 조정으로 급한 불을 끈 후 2027학년도 정원부터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생각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추계위에 위원을 추천하고 참여할지, 그리고 사직한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올지가 주요 변수다. 의대생과 달리 전공의들은 3월 개시된 상반기 수련에 대부분 복귀하지 않았고, 현재 전공의 숫자는 의정 갈등 이전의 12.4%에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의료개혁과 의정갈등은 어떤 식으로든 큰 변화를 맞게됐다. 곧 본격화할 대선 정국에서 각 당의 후보들은 일제히 의료개혁에 대한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사퇴로 인한 의료 공백으로 국민적 불편과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대선 국면에서 보다 일찍 출구

한건수 기자

2025-04-04 17:39

[윤석열 파면-의료개혁] ①의사단체들, “의료개혁 원점으로 돌려라”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자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릴 것을 주장했다. 법정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추진한 잘못된 의료정책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의료정책을 중단하고 의대생과 전공의가 교육·의료현장으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있다. 의협은 “현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의료농단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전문가단체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도 입장문을 내고 “이제 수습의 시간이다. 정부는 모든 의료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하고, 더 유연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협 비대위원장인 박단 의협 부회장은 페이스북에 ‘전공의 처단’ 포고령을 거론하며 “처단의 공포는 평생 잊지 못할 거다. 마침내 그가 국민 심판을 받았다”고 남겼다. 의대 교수 조직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정부는 의료개혁이라 포장된 일방적인 의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