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두 달 내 이뤄질 대통령 선거는 윤 정권이 추진해온 의료개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은 최근 의대생들의 완전 복귀로 1년여 만에 변곡점을 맞은 상황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실제 수업 참여 여부를 확인한 후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되돌릴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일단 2026학년도 모집인원 조정으로 급한 불을 끈 후 2027학년도 정원부터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생각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추계위에 위원을 추천하고 참여할지, 그리고 사직한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올지가 주요 변수다.

의대생과 달리 전공의들은 3월 개시된 상반기 수련에 대부분 복귀하지 않았고, 현재 전공의 숫자는 의정 갈등 이전의 12.4%에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의료개혁과 의정갈등은 어떤 식으로든 큰 변화를 맞게됐다.

곧 본격화할 대선 정국에서 각 당의 후보들은 일제히 의료개혁에 대한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사퇴로 인한 의료 공백으로 국민적 불편과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대선 국면에서 보다 일찍 출구를 찾기 위한 해법이 합의될 수도 있다.

야당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2천 명 증원이 무리였다는 인식이 있고, 여당 또한 의료계와 계속 대립하는 양상을 원치 않을 것이므로 전공의 등 의료계에 타협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부는 작년 4월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여러 개혁 과제를 추진해왔는데 의대 증원 외에 나머지 의료개혁의 경우 동력 상실은 불가피해 보인다.

작년 8월 첫 결과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을 포함한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고 지난달엔 지역 2차 병원 육성,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사고 중과실 위주 기소 등을 담은 2차 실행방안을 내놨다.

윤 대통령 파면 이후 의개특위를 통한 논의는 동력을 상당 부분 잃을 전망이다. 3차 실행방안에 포함하기로 한 과제는 크게 ▲독립적 진료역량 확보 지원 방안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전달체계 확충 ▲미용시장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이 가운데 일정 수련을 거쳐야 개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개원면허제의 경우 현 단계에선 당장 추진하지 않고, 전공의 수련제도를 먼저 내실화하기로 한 상태다. 개원면허제 만큼이나 의료계에 첨예한 이슈인 미용시장 관리체계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는 상태인데 적어도 이 두 과제는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필수·지역의료 강화나 초고령사회 대비 등의 필요성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실제로 여야나 각계 이견 없이 추진 중인 세부 과제들도 있는 만큼 상당수 개혁 과제는 ‘윤석열표 의료개혁’의 이름이 아니더라도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