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1(토)
2024.12.21(토)
한국헬스경제신문 한도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돌발적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로 11개월째 이어진 의료개혁 논의가 위기를 맞았다. 의료개혁의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예정된 소위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의개특위는 4일 시국 상황을 이유로 이날 오후에 예정된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회의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5일 예정된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도 서면 심의로 대체하기로 계획을 바뀌었다. 특위에 참여 중인 의료계 단체는 더 이상의 참여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특위 철수를 고려 중이다. 여기에는 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담긴 ‘이탈 전공의 처단’ 내용이 의료계의 분노를 산 점도 작용했다. 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의개특위는 이달 말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할 예정이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대한병원협회의 의개특위 철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4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이탈 전공의 즉시 복귀 및 미 복귀시 처단’이라는 항목이 들어간 데 대해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계엄령은 해제됐으나 이 같은 포고령에 의료계가 분노하면서 11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경고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4일 공동성명을 내고 “사직 전공의들이 아직도 파업 중이라는 착각 속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망발을 내뱉으며 의료계를 반국가 세력으로 호도했다”면서 “윤석열과 대통령실 참모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련자들은 당장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의료계는 전공의들이 이미 사직 처리됐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상황이 아닌 데 계엄사령부가 ‘처단’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의협) 기획이사이자 전임 집행부 대변인은 “대통령의 우격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수족냉증’은 추위를 느끼지 않을 만한 온도에서 손이나 발에 지나칠 정도로 냉기를 느끼는 병이다. 추운 곳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따뜻한 곳에서도 손발이 시리듯 차다. 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잠을 자는 사람도 있다. 때로는 무릎이 시리며 아랫배, 허리 등 다양한 신체 부위에서 냉기를 함께 느끼기도 한다. 남성보다 여성, 특히 출산을 끝낸 여성이나 40대 이상의 중년 여성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수족냉증이 중년 여성에게서 많이 발병되는 이유로는 초경을 시작으로 임신과 출산, 폐경을 경험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호르몬의 변화가 큰 것을 들 수 있다. 수족냉증의 원인은 다양한데 대체로 혈관계나 신경계의 문제다. 혈관계 문제로는 대표적으로 ‘레이노 증후군’을 들 수 있다. 갑작스런 냉기나 심한 심리적 스트레스에 의해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되어 처음에는 손이 하얗게 되고 파랗게 변하다가 나중에는 혈관의 확장 작용에 의하여 손가락이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면서 가려움이나 통증이 동반되는 현상이다. 다른 손발 감각 이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에게 발생하며 유병 기간은 훨씬 길다. 레이노 증후군이 의심될 경우 일차성인지 이차성(다른 기저질환으로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1.28 xyz@yna.co.kr 대통령실은 28일 이른둥이(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기존보다 최대 2배로 인상하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의료기관인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의 이른둥이 특화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1천만 원 한도였던인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가 최대 2배로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올해 9월 최초 자연임신으로 태어난 다섯쌍둥이는 한 아이당 최대 2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유 수석은 설명했다. 정부는 또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중증도에 맞게 함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문 기관인 ‘중앙 중증 모자 의료센터’를 2곳 신설하고, 모자 의료센터 간에는 이송·진료 협력 체계를 세울 계획이다. . 이외에도 신생아 보건복지 서비스 수혜 기간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출생일 기준으로 돼 있어, 중환자실에 장기 입원하는 이른둥이들이 수혜를 놓치는 불이익이 발생하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10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내과와 외과 의사들 사이에서 국가암검진 내시경 진단을 놓고 새로운 갈등이 불거졌다.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 암검진 전문위원회는 내년도 국가암검진 평가를 앞두고 내시경 연수교육과 인증의사 자격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 내시경 관련 인증의사 자격을 부여하는 권한은 내과 전문의 중심의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두 곳만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 위원회 논의에서 내과가 도맡았던 권한을 외과와 가정의학과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자 내과계의 반발과 이에 대한 외과계의 반박이 이어진 것이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25일 “국가암검진 내시경 시술은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회 측은 “소화기내과 전문의들은 위·대장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수련을 받았으며, 내시경 시술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대장항문학회 및 외과내시경 연관학회는 외과학회와 함께 공동 성명서를 내고 반박했다. 외과와 가정의학과는 이미 현장에서 외과 전문의 등이 내시경 검사를 하고 있고, 학술대회에서도 교육이 이뤄지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해 사직한 레지던트들은 어디로 갔을까. 레지던트는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인턴 1년 과정을 마친 뒤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 병원에서 임상 수련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 올해 레지던트 임용 대상자는 1만여 명인데 이 중 90% 가까이가 사직해 수련을 포기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18일 기준 사직이 확정된 레지던트는 9198명이다. 이 중 50.4%(4640명)가 일반의로 의료기관에 취업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의정 사태 초반에 수련병원에 내린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지난 6월 철회했다. 이에 따라 올해 3분기 전체 레지던트 인원도 대폭 줄어들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레지던트 인원은 2분기 8765명에서 3분기 1190명으로 86.4%나 감소했다. 사직한 레지던트들이 일반의로 취업하면서 같은 기간 일반의 수는 6624명에서 9471명으로 43.0%가 늘었다.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첫 회의를 갖고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지를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박형욱 신임 의협 비대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회의를 주재한 후 회견을 갖고 “내년도 의대 모집 중지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며 “3천명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갑자기 6천명, 7천500명의 의대생을 교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를 무시하면 의대 교육 환경은 파탄으로 갈 것이며, 후유증은 10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전날 회의에서는 정부와 싸워 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사회 각 분야 문제점을 깊게 이해하고 정교하게 개선하는 게 아니라 눈먼 무사처럼 마구 칼을 휘둘러 왔다”며 “대통령 주변에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중층적 규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조언을 하는 선무당 경제학자도 많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사태를 해결할 생각 없이 시간만 끌고 있다”며 “해부학 실습 등 기초의학과 병원 임상실습은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국립 목포대학교와 국립 순천대학교가 전남 지역 숙원인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대학 통합과 통합 의대 추진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송하철 목포대 총장과 이병운 순천대 총장은 지난 15일 저녁 만나 통합 추진 원칙, 로드맵 등에 합의한 후 통합의대 기본계획서를 함께 작성하는 등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 21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두 대학은 전날 실무협의회를 갖고 기본 계획서를 작성했다. 기본계획서에는 통합의대 설립 목표, 운영방안, 동·서부 권역별 대학병원 운영 계획, 교원 확보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은 거점 국립대 의과대학과 비슷한 200명 규모로 김영록 지사가 최근 언급한 160명보다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 두 학교는 기본계획서를 용역기관인 에이티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에 제출했다. 이들은 통합의대 기본계획서를 검토한 뒤 전남도에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은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국립 의대 신설 문제는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전남도가 정해서, 의견 수렴해서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련 부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마취·통증의학 전문의인 A씨(60)는 2020년 12월쯤 부산 해운대에 K의원을 차렸다. 환자를 모집하는 브로커, 손해사정사, 약사 등도 채용했다. A씨 등은 환자에게 성형 수술, 피부 미용 시술 등 비급여 진료를 한 뒤 도수 치료나 무좀 레이저 치료, 줄기세포 시술을 한 것처럼 진료 기록을 꾸며 실손 보험금을 청구했다. 올 4월까지 환자 2300여 명이 보험사에서 타낸 보험금은 64억 원에 달했다. 브로커들은 환자를 연결해주고 병원비의 10~20%를 소개료로 챙겼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손해사정사가 나서서 해결했다. 경찰 수사에 대비해 환자들의 진짜 진료 기록은 한 창고에 숨겨두기도 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 조직, 보험 사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와 브로커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손해사정사와 약사, 환자 등 761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이 병원에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한 것은 처음이다. 병원을 범죄단체, 병원장을 두목으로 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을 아예 보험 사기 전문 조직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법인명 : (주)국가정책전략연구원 | 제호 : 한국헬스경제신문 | 대표 : 김혁
등록번호 : 서울,아54593 | 등록일 : 2022-12-07 | 발행인.편집인 : 한기봉
주소: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15(남강타워빌딩) 902호 | 전화번호: 02-3789-3712
Copyright @한국헬스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2월 20일 16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