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 규모인 3천58명으로 확정됐다. 작년 2월 의대 정원을 5천58명으로 2천명 늘린 지 1년여 만에 다시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정원과 같은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만 것이다.

교육부는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전원 복귀’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단의 건의를 받아들여 고심 끝에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하지 않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에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발표했다.

브리핑에는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양오봉·이해우 공동회장과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이종태 이사장이 함께했다.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이 3,058명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약 1,500명 덜 뽑는 것으로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 규모로 돌아가게 됐다.

교육부는 애초 “의대생이 전원 복귀하면 내년 모집인원을 동결하겠다”고 공언했었는데 여전히 의대생 대다수가 수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백기를 든 셈이다.

2027학년도부터는 의사단체 추천자 등이 다수 포진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의대 정원을 정하도록 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정책은 사실상 폐기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증원 동결은 전국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하는 형식으로 채택됐다. 의대 모집인원을 두고 교육부와 갈등해온 보건복지부 측은 이날 브리핑에 참석하지 않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40개 의대의 평균 수업 참여율(16일 기준)은 25.9%에 그치고 있다. 특히 올해 신입생인 25학번을 포함한 예과생은 22.2%만 수업을 듣고 있고 증원 혜택을 본 지역 의대생의 참여율도 22%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수업 거부 의대생에 대한 유급 등 대응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학장들이 16일 회의에서 유급 등 관련 조치는 학칙대로 한다는 점은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말이 지켜진다면 의대생들의 무더기 유급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