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의료 오남용 막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아낀 재정 필수의료 투자"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정부가 지방 의료 붕괴 등 갈수록 커지고 있는 필수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에서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49%로 최근 6년간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낮추면서도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의 당기수지는 4조 1000억 원으로 3년 연속 흑자이고, 누적 준비금은 28조 원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바탕으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병상 수급관리제 시행 등을 통해 병상과 의료장비 수를 적정

이상혁 기자

2024-03-27 17:36

尹 ”의사 면허로 국민 위협 안돼…의료개혁은 국민의 명령”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작심하고 의사 증원을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의료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방침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28분가량 이어진 발언 시간 중 18분을 의료개혁 부분에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의사가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사 2000명 확대 방침은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하고 의료개혁은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강경한 어조로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제대로 된 나라라 할 수 있겠나”며 “의대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인지를 늘 고민하면서 행동해야 한다. 국민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해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