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작심하고 의사 증원을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의료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방침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28분가량 이어진 발언 시간 중 18분을 의료개혁 부분에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의사가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사 2000명 확대 방침은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하고 의료개혁은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강경한 어조로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제대로 된 나라라 할 수 있겠나”며 “의대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인지를 늘 고민하면서 행동해야 한다. 국민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부족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게 되면서 병원 이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었고, 미용 성형 시장이 커지면서 필수 의료 분야 의사마저 빠져나가는 현상이 심화됐다”며 “현재 우리 의사 수는 11만 2000명으로 OECD 기준 8만 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연간 2000명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2035년 30%에 육박하는 고령인구 비중을 고려하면 의료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선진국의 의사 증원 사례를 들었다. 미국은 2000년 초부터 20년간 의대 정원을 1만 6000명에서 2만 3000명으로 7000명, 프랑스는 3850명에서 1만 명으로 6150명, 일본도 7625명에서 9384명으로 1759명 늘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27년간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의약분업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51명이나 감축했다”고 말했다. 또 “최근 미용 성형 의료로 의사가 매년 600~700명 빠져 나간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1000명 가까이 의사가 줄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며 “지역별 인구, 의료 수요, 필수 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여건 등을 감안해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의과대학별로 나눠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처음으로 의사 소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3년마다 나오는 보건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며 “간호사 평균 소득의 약 5배로 의료인 간 소득격차도 OECD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의대 증원 방침에 후퇴가 없음을 다시 확실히 하고 의료계 반발에 정면돌파를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인 18일에는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해 의료진가 대화의 시간을 가졌지만 소득을 얻지는 못했다.

 

서울대에 이어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25일 사직하기로 결의하면서 소위 ‘빅5’ 병원 전문의들의 대거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현실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대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19일부터 사직서를 내기로 의결했다. 비대위가 사직서를 취합해 25일에 일괄 제출할 예정이다.

 

25일은 정부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정부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