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고수해온 '2000명 증원 규모'에 조정 여지를 처음으로 열어두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의협은 "대통령 담화문은 기존과 같다며 숫자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의논은 의미가 없다고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 중인 의료계를 향해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정부가 고수해온 '2000명 증원 규모'에 조정 여지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정부와 의료계가 정부의 '2000명 증원' 규모를 놓고 정면으로 대치한 가운데 나왔다. 증원 규모를 놓고 여러 의견이 엇갈리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단일안'만 마련해 온다면 2천 명 규모 조정도 논의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의료계와 이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증원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도 2000명 수치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처음 명시적으로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TV에 출연해 "2000명 숫자가 절대적 수치란 입장은 아니다"라면서 "정부는 2000명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해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실장은 "다만 오랜 기간 동안 절차를 거쳐 산출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들이 반발한다고 갑자기 1500명, 1700명 이렇게 근거 없이 바꿀 순 없다"며 "그래서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조정안을 제시해 주면 낮은 자세로 이에 대해 임하겠단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가 '2000명 수치'를 두고 의료계의 단일안 제시를 전제로 먼저 조정 가능성을 밝힘에 따라 양측이 극한 대치를 풀고 협상에 나설지 주목된다.

 

성태윤 실장은 윤 대통령이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에 대해 "국민과 의료계, 전문가, 환자, 소비자 단체, 정부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협의체"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윤 대통령의 유연한 변화에 호응해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의정 갈등을 해결할 중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윤 대통령은 '2000명 증원안'에 대해 "2000 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2000명 증원 절대 불가론에 대해선 "인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 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 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단계적·점진적 증원론에는 "20년 후에 20000명 증원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부터 몇백 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에는 1년에 4천 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의료 개혁 백지화,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등을 요구하는 데 대해 "(의협은)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며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시냐.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 정부의 의료 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에게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전공의들은 (면허정지)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일 정부의 의료개혁에 관한 대통령 담화문에 대해 "정부의 이전 발표 내용과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다"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김성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1일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12만 의사들은 현재 의정 대치 상황이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제시될 것으로 생각하고 (대통령) 발표를 지켜봤지만, 이전의 정부 발표와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많은 기대를 했던 만큼 더 많이 실망하게 된 담화문이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은) 의대 증원에 대해 의료계와 많은 논의를 했다고 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계의 의견은 전혀 들어주지 않은 시간이었다"며 "해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의대 증원 2천명' 부분만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어서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담화문에 담긴 여러 내용은 기존에 의협 비대위 발표 등에서 여러 자료를 들어 반박했던 것"이라며 "추가로 반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담화문에서 보면 숫자에 대한 후퇴는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숫자를 정해놓은 상태로 여러 단체가 모여서 협의 내지는 여러 가지 의논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의료계에서 단일한 의대 정원 안을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지난할 것"이라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제안에 이를 위한 기구 설치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단체인 대전협은 지난달 20일 성명에서 정부에 7대 요구를 제안하면서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의하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총파업' 등 단체행동 개시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의료계가 총파업을 하는 일은 앞으로 안 생겼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드렸다며 "만약 단체행동에 들어가게 된다면 전 회원 투표로 방법과 시기를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아직 그럴 시기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 당선인이 전공의나 의대생이 한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했다"며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당선인과 같이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 방침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이날부터 일부 개원의들이 근무 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제한하는 '준법진료'에 나선 것으로 파악했다고 의협 비대위는 밝혔다.

 

한편 이날 의협 회관에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모여 의사들에게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국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는 "파독 광부들은 지하 1천미터 막장에서 얻은 질병, 진폐, 규폐, 청각장애 등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죽어간다"며 "의협은 환자를 담보로 협박하지 말고 환자 곁으로 즉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