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이번주가 분수령..2천명 증원·배분 결정' 기각되면?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의대증원 문제 다음주가 분수령?" "2천명 증원·배분 결정 집행정지 항소심이 기각되면?" 의대증원 확정 문제가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2천명 증원·배분 결정' 집행정지 항소심 결정 나올 전망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후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번주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의료계가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가지만, 인용되면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전공의 중 고연차 레지던트는 수련 기간 중 석 달 넘게 이탈하면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는데, 그 마지노선이 이달 말이어서 법원이 기각 결정으로 정부 손을 들어준다면 전공의들의 일부가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다. 내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여부 판단…확정·무산 '기로' 13일 정부와 법원,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