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의료 오남용 막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아낀 재정 필수의료 투자"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정부가 지방 의료 붕괴 등 갈수록 커지고 있는 필수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에서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49%로 최근 6년간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낮추면서도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의 당기수지는 4조 1000억 원으로 3년 연속 흑자이고, 누적 준비금은 28조 원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바탕으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병상 수급관리제 시행 등을 통해 병상과 의료장비 수를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