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6(일)
2025.10.26(일)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4월 7일은 ‘세계 보건의 날’(World Health Day)이다. 이날은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설립일이다. 매년 전 세계적인 보건 문제를 선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노력하자는 취지로 1950년에 제정됐다. 올해의 주제는 ‘나의 건강, 나의 권리’(My health, My right)이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보건의식을 높이고 보건의료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1973년 법정기념일로 ‘보건의 날’을 제정했다. 하지만 올해 ‘보건의 날’은 의대 증원에 반발한 많은 의사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해 취지가 무색해졌다. 정부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52회 보건의 날 기념식’을 갖고 국민 건강 증진에 헌신한 보건의료인 250명을 표창했다. 또 13일까지 ‘건강 주간’을 설정해 ‘더(The)건강 캠페인’을 진행한다. 각 지자체들도 기념 행사를 갖고 지역 의료인을 격려했다. 정부가 수여한 가장 큰 상인 국민훈장 모란상은 43년간 가난한 여성, 어린이, 장애인 환자 치료에 헌신한 미국 감리교회 선교사이자 의사인 고 로제타 홀(Rosetta Hall, 1865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가 만났으나 접점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와의 만남이 서로 의견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남으로서 향후 돌파구 모색을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5일 대통령실과 의료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오후 2시간 넘게 면담했다. 면담 내용에 대한 양측의 발표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대통령실은 면담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혀 '의료 공백' 사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그러나 박단 위원장이 이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남겨 이런 기대감은 일순간에 무너졌다. 박 위원장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가 허탈하게 끝나면서 향후 의정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분을 고민해오던 정부도 다시 강경 대응 모드로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전국에는 18개 ‘치매안심병원’이 있다. 5년 전인 2019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치매안심병원은 치매관리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지정된다. 병상 수 30개 이상의 치매환자 전용 병동이 있어야 하고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1명 이상 상주해야 한다. 또 간호사 1인당 돌보는 환자 수가 상급종합병원은 2명 미만, 종합병원과 병의원은 2.5명 미만이어야 한다. 치매 전담 작업치료사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도 각 1명 이상 있어야 한다. 치매안심병원은 행동심리증상이 심한 치매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퇴원 후에도 꾸준한 관리를 통해 집 등 지역사회에서 안전한 생활을 하도록 돕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경기 지역에 최초로 지정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 이어 서울에서도 처음으로 서북병원이 치매안심병원에 지정돼 4일부터 운영한다. .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서북병원 내 치매안심병원은 988.27㎡ 규모로 31개 병상을 갖췄으며 치매 증상 완화를 도울 수 있는 조명과 색채, 이동 동선을 갖춘 1인 병실 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했다. 또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음악치료사,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AI(인공지능) 활용은 전 분야에 확산되고 있지만 막상 국민 개개인이 접하기는 어려운 분야다. 국민이 인공지능(AI)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정부가 올해 7000억 원 이상을 들여 ‘AI 일상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전경련회관에서 민·관 합동 AI 최고위 거버넌스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올해 69개 AI 일상화 과제에 7,102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관심이 가는 분야는 건강·질병관리, 장애인·어르신 돌봄이다.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해 9종의 소아희귀질환을 진단·치료·관리하기 위한 AI 소프트웨어와 12개 중증질환의 진단 보조 AI 의료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자폐 스펙트럼 조기 예측과 관리를 위한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개발도 지원한다. 수요는 많으나 민간이 하기는 어려운 분야다. 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와 법률 서비스, 신약 개발,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등에도 AI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대표적 사례가 AI를 활용해 자폐 치료와 조기예측, 선별·진단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자폐성 장애 치료･관리를 위한 AI 기반 뇌발달질환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정부가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역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비대면진료 시행기관을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확대한다"며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진료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이를 통해 건강관리와 예방 등의 목적으로 지역 보건소를 이용하던 국민들께서는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했으나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돼 있었다. 때문에 공중보건의사 파견 개시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 허용을 건의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보건진료소는 제외하고 246개소 보건소와 1341개소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도 섬,벽지 등 근무지와 먼 지역을 직접 방문하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32만 명이다. 이중 중국 국적이 압도적으로 많은 68만 명(52%)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지역 가입자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체류를 해야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 일정 기간 체류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바로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한국 병원에 갈 필요가 있을 때만 입국해 보험료는 한 푼도 내지 않고 부양자 가족의 건보에 무임승차해 치료를 받고는 돌아가는 사례가 많았다. 보건복지부가 이를 개선했다. 3일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직장가입자 가족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단 배우자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한국 거주 사유가 있는 사람은 예외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건보 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폐렴구균 신규 백신인 PCV15(박스뉴반스)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2일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폐렴구균 백신(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 PCV)은 급성 중이염, 수막염 등의 침습성 감염 및 폐렴 예방을 위해 '14년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도입하였으며, 예방 가능한 폐렴구균 혈청형 수에 따라 PCV10, PCV13, PCV15 백신으로 나뉜다. 새롭게 도입된 PCV15 백신은 기존 PCV13 백신에 포함된 13종 폐렴구균의 효과를 유지하면서 추가 예방 가능한 폐렴구균 2가지(22F, 33F)를 더 포함하여, 보다 폭넓게 어린이의 침습성 감염 및 폐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신규 폐렴구균 백신 도입을 통해 폐렴 등 침습성 질환에서 어린이 건강을 더욱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며 "향후 보호자에게 접종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다"라고 밝혔다.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고수해온 '2000명 증원 규모'에 조정 여지를 처음으로 열어두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의협은 "대통령 담화문은 기존과 같다며 숫자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의논은 의미가 없다고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 중인 의료계를 향해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정부가 고수해온 '2000명 증원 규모'에 조정 여지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정부와 의료계가 정부의 '2000명 증원' 규모를 놓고 정면으로 대치한 가운데 나왔다. 증원 규모를 놓고 여러 의견이 엇갈리는 의료계가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정부의 의료개혁 및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례적으로 장문의 담화에는 그간의 협상 과정을 자세히 기술하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논의 과정과 연구를 거쳐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의사단체들이 과학적인 증원 규모를 제시해오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료진은 빨리 병원에 복귀하라고 촉구하고,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설사 이해집단의 저항이 강하다 해도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 전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십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 정부의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국민 여러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의료 개혁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향해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며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의료계에 과학적 대안을 갖고 대화에 나서 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의정 갈등의 핵심인 증원 규모와 관련해 재조정 논의의 문은 일단 열어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며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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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6일 08시 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