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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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술병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와 그림이 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주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만 표기하도록 했다.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술병에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 또는 그림을 표기해야 한다. 이에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주류 용기에 음주운전 경고 문구 등의 표기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었다. 입법조사처는 작년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1만5천59건, 사망자 수는 214명이라는 통계를 들며 “우리나라는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므로,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고문구의 예시로 “음주 후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다” 등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외국 중엔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최근 연예인들의 음주운전이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음주운전 뺑소니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된 가수 김호중에 이어, 배우 박상민도 음주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박씨는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이 세 번째로 충격을 안겼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박씨를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과천시 내 자신의 집 주변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귀가 전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박씨는 2011년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고, 1997년 8월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잠재적 살인행위’라 불리는 음주운전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음주운전 재범률은 무려 45%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충동적으로 한번 음주운전을 했는데 아무 사고도 내지 않았고 적발되지도 않은 사람이라면 두 번째에도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다시 운전대를 잡는 경향이 크다. 이러한 운전행태가 반복되다 보면 운전
한국헬스경제신문 박정민 기자 |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봄철 나들이 수요 증가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가 대대적인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다음달 31일까지 7주간을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주,야간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 주로 단속하던 야간 식당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진출입로 이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산,관광지 등 단속에 취약한 시간 및 지역을 선정해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신호 위반 등 주요 사고 유발 행위도 단속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호울타리를 포함한 안전시설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행자 보호위반, 신호위반 등 주요 사고 유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용 화물차 안전을 위해 올해 상반기(4∼6월), 하반기(9∼11월) 두 차례에 걸쳐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고속도로 요금소나 휴게소, 국도 과적검문소, 항만 인근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고속도로에서는 졸음쉼터와 화물차 라운지 등 휴게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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