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스토커 설 곳 없게 만든다” 경찰청,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 발표

한국헬스경제신문 박건 기자 | 최근 끊이지 않는 스토킹 살인과 교제폭력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결과적으로 스토킹이 ‘살인의 전조’였던 경우가 올해만 70건이었다. 경찰이 관계성 범죄를 막기 위해 25일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피해자와 격리시키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초부터 발생한 살인사건 388건 중 70건이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선행된 범죄로 확인됐다. 경찰이 분석한 70건의 관계성 범죄 살인사건에서 피해자는 여성 56명(80%), 남성 14명이었으며, 가해자는 남성 59명(84.3%), 여성 11명이었다. 유형별로는 △가정폭력 39건 △교제폭력 18건 △스토킹 9건 △성폭력 3건 △성매매 1건이다. 범행 동기로는 △보복(14.3%) △이별 통보(25.7%) △외도 의심(25.7%) △말다툼･무시(12.9%) △경제적 문제(7.1%) △정신질환(5.7%) 등이 꼽혔다. 이는 관계성 범죄가 단순한 충동이 아닌, 반복적 전력과 관계 갈등이 누적된 결과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경찰은 우선 가해자를 격리하기 위해 첫 신고부터 이전 피해 내용을 파악

박건 기자

2025-08-25 21:34

“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채워 위치추적”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최근 경기 의정부와 울산·대전 등 전국에서 스토킹·교제살인이 잇따라 발생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질책하자 경찰이 강력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경찰은 우선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모든 사건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대상자는 총 3043명이나 된다. 또 재범 위험이 높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전자발찌 부착 또는 유치장 유치 등 실효적인 분리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월 31일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해 스토킹과 교제폭력 사건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 경찰서 관내는 지난달 29일 전 연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던 곳이다. 유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관계성 범죄’에 대해 경찰이 한층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관계성 범죄’는 데이트 폭력, 스토킹 살인, 이별 살인, 동거 살인 등 남녀 간 관계에서 벌어진 범죄를 모두 일컫는 말이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스토킹이 일어난 사건은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민간경호 등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유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