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용혜인, ‘생활동반자법’ 발의…결혼 안 한 커플에게도 동등한 권리“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으나 회기 만료로 무산됐다. 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성년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고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 관계로 규정하고 기존의 혼인(혼인신고를 한)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다. 결혼이나 혈연으로 묶인 가족이 아닌 친구, 애인 등도 가족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이다. 동거·비혼·성소수자 공동체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도권 안에서 보장하자는 취지다. 법률혼과 생활동반자관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대방의 가족과 인척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라는 점이다. 용 의원은 “전통적 가족 중심의 낡은 법과 제도는 현실의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가족의 존엄을 폭넓게 보장하려면 가족 정책의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로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도 곁을 지키기 어렵고, 혼인과 혈연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살 집을 구하거나 공동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법과

김기석 기자

2025-09-04 00:00

[헬스&이슈] 말만 무성한 정부의 '비혼 출산' 지원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물론 세계 최저 수준이다. 그간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들이 숱하게 거론됐다. 그중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지만 아직은 실행이 요원해보이는 게 있다. 바로 비혼출산과 동거 가족 형태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다. 정부도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직 사회적 관습과 편견에 부딪쳐 본격적으로 나서지는 못한 어정쩡한 상태다. 어버이날인 8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저출산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나라도 비혼 출산이 많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려고 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혼해야만 아이를 낳기 때문에 혼인 건수가 많아지면 합계출산율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비혼출산에 대한 세계적 추세는 어떨까. 여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비혼출산율은 41.0%다. 나라별로는 프랑스 65.2%, 노르웨이 58%, 스웨덴 57.8%, 덴마크 54%, 영국 51.4%, 미국 39.8%, 호주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