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이 대통령 “자살 방치하면서 저출생 논의는 모순”

한국헬스경제신문 박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기구 설치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몇 차례 산업재해 사망 얘기를 했는데, 그 외에도 자살 문제가 더는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배를 훨씬 상회한다”며 “2023년에는 1만 4천명에 가까운 국민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해와 올해는 더 많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국가들의 자살률은 감소 추세인데 우리는 20년 넘게 OECD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202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8.3명이다. 이 대통령은 “자살로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면서 저출생 대책을 논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이건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과 인력 확충은 물론이고,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범부처 전담 총괄 기구 구성을 포함한 자살 예방·정신건강 지원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어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