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목)
2025.08.21(목)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정부에 대한 3가지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환자 단체는 전공의들이 환자 생명을 외면한 채 요구 조건만 재생산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20일 “이미 수개월간 환자들의 생명과 치료가 중단된 현실에서 또다시 복귀는 미루고 조건은 늘려가는 전공의 단체의 결정은 환자의 생명을 외면한 무책임의 반복”이라며 “진정성 없는 ‘선 협상·후 복귀’는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대전협 요구안에 대해 “요구 조건이 줄어든 게 아니라 형식만 바꾼 재요구이자 조건의 재생산”이라며 “정부와 사회가 의료 정상화를 위해 다수의 요구를 수용했는데도 전공의들이 복귀를 계속 미루며 환자를 협상 지렛대로 삼는 전략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도, 책임 있는 복귀 일정도 없이 오직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는 방식으로만 일관하는 태도는 납득될 수
한국헬스경제신문 박건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이미 복귀한 전공의·의대생들에 대한 우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돌아올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수련협의체를 만들어 복귀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복귀할 학생이나 전공의들에 대한 제재는 힘들더라도 먼저 복귀한 이들에 대한 우대 조치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의대생이나 전공의들 사이에서 먼저 복귀한 사람과 나중에 온 사람들의 갈등이 상당히 크다고 안다”며 “그러겠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또 “전공의들과 수련 병원들, 각종 위원회가 모여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떻게 복귀해야 하는지 논의를 시작했다”며 “복지부가 수련협의체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전공의 복귀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질적으로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개혁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면 우선 추진할 과제를 묻는 말에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전격 복귀를 선언한 의대생들에 이어 선배인 전공의들도 복귀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기나긴 의정 갈등이 조만간 종식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과 만나 복귀 방안과 전공의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전공의가 지난해 2월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전공의들은 이 자리에서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 사고에 대한 소송 부담 완화를 요구했다.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정 갈등으로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의료 체계가 무너지기 직전”이라면서 “잘못을 따지는 것을 넘어 중증·핵심 의료를 재건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의료 현장 법적 리스크 완화는 대한민국 의료 미래를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그간 환자와 보호자들께서 겪으셨을 불안함에 마음이 무겁다”면서 “더 나은 의료라는 목표를 향해 고민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대전협은 19일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복귀를 위한 요구안을 최종 확정한다. 전공의들은 강경파로 불리던 박단 전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물러나고, 대내외 소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의료계는 물러서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집단행동을 더욱 강력하게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어서 의정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무더기로 사직서를 내고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들도 의료현장에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전공의들은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오히려 기각이 낫다. 투쟁의 단일대오를 유지하자”고 서로를 독려했다. 의대생들도 법원 결정 전부터 법원의 결정과 무관하게 투쟁을 지속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의대 교수들마저 추가적 집단행동에 돌입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대생·전공의·의대 교수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16일 서울고법에서 기각·각하돼 대학별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및 정원 배분은 곧 확정해야 할 시점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에 재항고 의사를 밝혔지만 시간적으로 입학 정원 확정 전 판결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법원 결정 직후 브리핑을 열고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끝마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법인명 : (주)국가정책전략연구원 | 제호 : 한국헬스경제신문 | 대표 : 김혁
등록번호 : 서울,아54593 | 등록일 : 2022-12-07 | 발행인 : 김혁, 편집인 : 한기봉
주소: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15(남강타워빌딩) 902호 | 전화번호: 02-3789-3712
Copyright @한국헬스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21일 09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