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헬스&이슈] 말만 무성한 정부의 '비혼 출산' 지원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물론 세계 최저 수준이다. 그간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들이 숱하게 거론됐다. 그중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지만 아직은 실행이 요원해보이는 게 있다. 바로 비혼출산과 동거 가족 형태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다. 정부도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직 사회적 관습과 편견에 부딪쳐 본격적으로 나서지는 못한 어정쩡한 상태다. 어버이날인 8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저출산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나라도 비혼 출산이 많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려고 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혼해야만 아이를 낳기 때문에 혼인 건수가 많아지면 합계출산율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비혼출산에 대한 세계적 추세는 어떨까. 여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비혼출산율은 41.0%다. 나라별로는 프랑스 65.2%, 노르웨이 58%, 스웨덴 57.8%, 덴마크 54%, 영국 51.4%, 미국 39.8%, 호주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