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국내 모든 의사가 가입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달 18일 하루 전면 휴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의정갈등 국면에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첫 사례다.

앞서 서울대 등 의대 교수단체들도 의협과 보조를 맞추기로 해서 대형 병원부터 동네 의원까지 국내 의료기관이 전면 문을 닫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비상상황이 됐다.

실제로 18일 전면 휴진이 강행된다면 2000년(의약분업), 2014년(원격진료), 2020년(의대증원)에 이어 의협 차원의 네 번째 집단행동이 된다.

의협이 지난 4~7일 회원 11만여 명을 상대로 실시한 투표 결과는 ‘의협의 강경 투쟁을 지지하는가’라는 질문에 90.6%, ‘의협이 6월 중 계획한 휴진을 포함하는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 73.5% 찬성이었다. 투표율은 63.3%였다.

의협은 9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회원 투표 결과에 따라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의대생·국민도 함께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정부는 의사들 희생으로 겨우 유지한 고사 직전의 한국 의료를 사망으로 내몰았다. 14만 의사들이 정부와 여당에 회초리를 들고, 국민과 함께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을 결정적 전기를 마련해야 할 때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에 ‘내년 의대 증원 절차의 전면 중단’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고 “18일 이후 집단행동 지속 여부는 정부의 반응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전공의를 상대로 발령한 모든 행정명령을 취소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며 휴진을 결의했다.

국내 40개 의대가 모두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20개 교 가량이 참여한 전국의대교수비대위(전의비)는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르겠다는 방침이다.

대형병원에서 전공의가 빠져나간 공백을 메우고 있는 교수들이 휴진에 대거 동참한다면 필수·응급 의료체계 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례를 보면 의협 회원 다수를 차지하는 개원가(의원급 개원의·봉직의)는 수익과 직결되는 자영업자 성격이 강해서 대거 집단휴진에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실제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 의협이 집단휴진을 결의했을 때 개원의 참여율은 미미했다.

정부는 의협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협 발표 후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사단체가 국민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인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계를 막판까지 설득하겠다면서도 휴진이 현실화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뜻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