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헬스&이슈] 12년째 담배 소송 어떻게 돼가나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KT&G 등을 상대로 흡연에 따른 질병 치료로 쓰인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갑년(매일 1갑씩 20년 흡연) 또는 30년 이상 흡연한 폐암·후두암 환자 3천465명에게 지급된 진료비를 담배회사에 청구한 것이다. 2020년 있었던 1심 판결에선 흡연과 질병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이 패소했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재판부는 5월 22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고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국립암센터 등 18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는 최근 공단의 담배 소송을 적극 지지하고,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18개 단체는 공동 성명에서 “담배 화학 물질들은 흡연자뿐만 아니라 비흡연자에게도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하고 암, 심장병, 뇌졸중,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또 심장마비, 뇌졸중, 말초 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키고, 간접흡연도 비흡연자의 암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2~4배 높인다”고 강조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흡연은 폐암과 후두

한건수 기자

2025-05-16 18:08

작년 건강검진 10명 중 6명, 질환 있거나 질환 의심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 현황을 해 매해 말에 발표한다. 올해로 16년째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3 건강검진 통계연보’ 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1746만여 명 중 27.6%가 유질환자였고, 32.2%가 질환 의심 판정을 받았다. 수검자 10명 중 6명은 질환이 있거나 질환 의심 판정을 받은 것이다. 유질환자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 4개 질환을 기존에 판정받고 약물 치료를 받는 이들을 가리킨다. 질환 의심자는 이들 질환을 포함해 여러 질환 발전 가능성이 있어 추적검사나 치료가 필요한 수검자를 말한다. 고령일수록 유질환자의 비율이 높아 80대 이상과 70대에선 유질환자의 비율이 각각 72.0%, 66.9%에 달했다. 고령층 수검자가 늘면서 유질환자 비율은 2019년 23.8%, 2020년 24.6%, 2021년 25.2%, 2022년 26.5% 등 해마다 증가세다. 전체 수검자의 69.2%가 복부 비만, 높은 혈압, 높은 혈당, 높은 중성지방혈증, 낮은 HDL(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혈증 등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중 1개 이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