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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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이탈 전공의 즉시 복귀 및 미 복귀시 처단’이라는 항목이 들어간 데 대해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계엄령은 해제됐으나 이 같은 포고령에 의료계가 분노하면서 11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경고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4일 공동성명을 내고 “사직 전공의들이 아직도 파업 중이라는 착각 속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망발을 내뱉으며 의료계를 반국가 세력으로 호도했다”면서 “윤석열과 대통령실 참모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련자들은 당장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의료계는 전공의들이 이미 사직 처리됐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상황이 아닌 데 계엄사령부가 ‘처단’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의협) 기획이사이자 전임 집행부 대변인은 “대통령의 우격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해 사직한 레지던트들은 어디로 갔을까. 레지던트는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인턴 1년 과정을 마친 뒤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 병원에서 임상 수련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 올해 레지던트 임용 대상자는 1만여 명인데 이 중 90% 가까이가 사직해 수련을 포기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18일 기준 사직이 확정된 레지던트는 9198명이다. 이 중 50.4%(4640명)가 일반의로 의료기관에 취업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의정 사태 초반에 수련병원에 내린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지난 6월 철회했다. 이에 따라 올해 3분기 전체 레지던트 인원도 대폭 줄어들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레지던트 인원은 2분기 8765명에서 3분기 1190명으로 86.4%나 감소했다. 사직한 레지던트들이 일반의로 취업하면서 같은 기간 일반의 수는 6624명에서 9471명으로 43.0%가 늘었다.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이 연장된다. 레지던트 1년 차는 14일까지, 레지던트 2~4년 차와 인턴은 16일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전공의 모집기간 연장은 복귀 의사가 있었으나 짧은 신청기간과 주변의 시선 때문에 모집에 응하지 못한 전공의들을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이어, 전공의 이탈 사태 장기화에 따른 응급실 부하 완화를 위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응급실 인력 확보를 위해 전문의 인센티브, 신규,대체인력 인건비 및 당직수당을 지속 지원하고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 정원을 추가로 확보한다. 권역응급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지역응급기관으로 적극 이송해 업무부담을 줄인다. 또한 지역응급센터 일부를 거점 지역센터로 지정하고, 경증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업무와 환자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역상황실과 질환별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전원을 지원하고, 응급실 인력 기준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앞으로 대학병원을 대다수인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에 의존하지 않고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진료협력병원과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완결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정부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과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 등 4개 부처 정부위원과 15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특위는 필수의료 기피 요인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높은 민,형사상 부담이 지적되고 있고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이 여전한 상황에서 소송이 아닌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료분쟁제도 개선 협의체 등을 운영해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특위는 전문위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방향을 검토했다. 먼저, 의료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어떠한 행정 처분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하반기에 전공의로 복귀하면 수련 특례를 적용해서 추가로 전문의 자격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복귀 시 처분 중단’에서 한 발 더 물러나 복귀 여부를 아예 따지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의료공백이 다섯 달 가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무릅쓰고 결단한 것이다. 하지만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료계는 복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환영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파격적인 수련 특례도 제시했다. 복귀했거나, 사직 후 올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는 ‘1년 내 동일 진료과 동일 연차 응시’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완화했다. 또, 전문의 자격 취득이 늦어지지 않게 추가 전문의 시험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주 기준으로 전국 211개 수련 병원 전공의 1만 3천여 명 중 7.9%만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각 수련 병원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차질 없게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와 결원을 15일까지 확정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가 만났으나 접점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와의 만남이 서로 의견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남으로서 향후 돌파구 모색을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5일 대통령실과 의료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오후 2시간 넘게 면담했다. 면담 내용에 대한 양측의 발표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대통령실은 면담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혀 '의료 공백' 사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그러나 박단 위원장이 이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남겨 이런 기대감은 일순간에 무너졌다. 박 위원장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가 허탈하게 끝나면서 향후 의정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분을 고민해오던 정부도 다시 강경 대응 모드로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22일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다시 회의를 소집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대위가 사직서 제출을 앞두고 22일 다시 머리를 맞댄다. 정부가 학교별 의대 증원 배분을 확정한 뒤 처음 여는 회의다. 22일 비대위에 따르면 비대위 소속 학교의 교수들은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는데,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남겨뒀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연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15일 저녁 온라인 회의를 열고 25일부터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당시 회의에 참여한 학교는 강원대·건국대·건양대·계명대·경상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서면제출)·부산대·서울대·아주대·연세대·울산대·원광대·이화여대·인제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한양대 등이다. 이후 성균관대 등도 따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이른바 '빅5' 병원과 연계된 대학교수들이 모두 사직하기로 한 상태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는 이날 재차 회의를 열고 학교별 배정 이후 상황을 점검하고, 사직서 제출 등 향후 계획을 재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비대위는 정부와 대화를 통한 사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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