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 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15일부터 전국 확대 실시한다. 연계모델은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뤄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진행하는 제도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6개월 간 연계모델 시범사업을 통해 기소유예자 총 22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이후 제도 효과성 평가를 위해 연구용역 결과, 참여자 22명 모두 보호관찰기간 중 단약을 유지했고 개별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 결과, 기존 집단교육 중심에서 중독 수준을 바탕으로 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등 개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적용해 단약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제도 효과가 입증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마약류 치료,사회재활 협의체를 3차례 개최해 제도 운영상의 수정,보완 및 개선사항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검찰의 조
한국헬스경제신문 임동혁 기자 | 정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마약 공급사범에 대해 구속수사와 가중처벌을 추진한다. 또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의 청소년 대상 영업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제20차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청소년 보호환경의 변화를 정책에 반영하고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신,변종 발굴 강화 ▲마약류 등 유해약물 차단 및 치유지원 ▲사이버 도박 등 사행심 차단 및 예방 강화 ▲사이버 폭력 방지 및 피해 회복 지원 ▲디지털 성범죄 조기감지 및 대응체계 강화 등 5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한다. 먼저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의 청소년대상 영업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 개정을 통해 청소년이 이용가능한 룸카페 등의 시설형태 기준을 제시해 청소년의 안전한 이용과 사업주의 합법적 영업권을 보장한다. 전국 258개 지자체,경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전국 단위 민,관 합동 점검 단속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협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