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정부, 가습기살균제 ‘사회적참사’로 규정…“국가가 배상·지원”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6000명 가까운 피해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정부가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정부 주도로 피해자들에게 배상과 지원을 하기로 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와 폐질환의 인과 관계가 인정된 지 14년 만이다. 피해자의 학업과 사회 진출, 일상 회복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과 추도사업 등을 정부 주도로 추진한다. 올해 11월 30일 기준 주무 부처인 기후환경에너지부가 공식 인정한 피해자는 5942명이다. 정부는 24일 총리 주재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006년 원인 모를 폐 손상 환자 발생 이후 2011년 원인 규명까지 수년을 기다려야 했던 약 6천 명에 이르는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정부는 참사의 공동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이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 발표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여러분과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애도와 위로를 함께 전한다”고 사과했다. 정부는 기존 피해 구제 체계를 피해에 따른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