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이슈추적-왜곡된 의료 지형] (中) 짙어지는 '의료 상업화'의 그늘

한국헬스경제신문 김혁 기자 | 한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 체계를 갖췄다. OECD 최고 수준의 의료 접근성, 저렴한 본인부담금, 높은 의사 수. 그러나 그 화려한 외관 뒤에서 의료 지형은 조용히 기울고 있다. 돈이 되는 병원은 넘쳐나고, 아픈 아이를 데려갈 소아과는 사라지고 있다. 이는 개별 의사의 탐욕도, 환자의 과소비도 아니다. 애초에 ‘아이를 살리는 일’보다 ‘주름을 펴는 일’이 더 많은 돈을 버는 시스템으로 설계된 구조의 필연적 귀결이다. 한국 의료계의 왜곡된 지형을 상중하 세 편으로 분석한다. [편집자 주] 미용 시술 중심의 피부과·성형외과 급증은 단순한 공급 과잉의 문제를 넘어선다. 최근 5년간 일반의(전문의 자격 없는 의사)가 신규 개설한 의원의 21.9%가 피부과 진료를 표방했다. 성형외과(10.7%)와 함께 비급여 고수익 과목에 전문성과 무관하게 의사들이 몰리는 현상이 너무나 뚜렷하다. 전문의 자격이 없어도 피부과나 성형외과 시술을 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허점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의 실손보험이 부추겨 척추·관절 병원의 폭증도 마찬가지다. 고령화로 근골격계 질환 환자가 늘어나는 시장 논리에 더해, 비수술 치료·도수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