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9(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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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헬스경제신문 이준혁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상담·검사·진료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했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부터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 요청 없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한국상하수도협회(협회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우리나라 상하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상하수도 발전정책 토론회를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이학영, 안호영, 김주영, 강득구,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의원실이 공동주최하고, 협회, (사)대한상하수도학회가 공동주관으로 개최한 행사로 김태선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 부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지자체, 학계, 기업과 개인 등 약 200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토론회는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상하수도 분야의 법적·제도적 개선과 현장에서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토론회에서는 한국환경연구원 김호정 통합물관리연구실장의 ‘기후‧인구위기 시대 상하수도 서비스의 위기와 기회’라는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단국대학교 김두일 교수의 ‘상수도 운영관리 선진화 정책방안, 연세대학교 김상현 교수의 ‘하수도 역할 확대 및 기술인력 지원 방안’, 서울시립대학교 오희경 교수의 ‘물산업 진흥을 위한 벨류업 정책제언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정부가 영화관람권, 항공료,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추가로 폐지하는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21개 법률 폐지 및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91개 부담금이 69개로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23일 제32회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 3월 27일 정부는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후속조치에 즉시 착수했다. 전력기금부담금, 출국납부금 등 연간 1조 5000억 원 수준의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에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추가로 폐지하기 위해 21개 법률 폐지 및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학교 신설 수요 감소에도 분양사업자에게 공동주택 기준 분양가격의 0.8%를 계속 부과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해 기업 경제활동 촉진과 분양가 인하를 통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유도한다. 여객
한국헬스경제신문 배지원 기자 | SCL그룹(회장 이경률)은 ‘2023 국가브랜드컨퍼런스’에서 국가브랜드 대상(K-헬스케어 부문)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국가브랜드컨퍼런스’에서 진행됐다. 국가브랜드진흥원이 주최하는 국가브랜드컨퍼런스는 국가브랜드 가치평가를 통해 국가브랜드 지수를 발표하고, 국제 사회에서 국가브랜드와 이미지를 빛낸 기업·기관·개인에 대해 그 성과를 알리고 시상하는 행사이다. SCL그룹은 해외사업 분야 확대를 통해 ‘K-의료’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써온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특히 이번 수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의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세계 유수의 기관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연구개발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SCL그룹은 1983년 검사 전문기관인 SCL(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을 설립하고, 검진 전문기관인 하나로의료재단과 (주)SCL헬스케어, (주)바이오푸드랩 등 헬스케어 분야 관계사·계열사를 둔 종합 의료 플랫폼 전문기업으로 성장했다. 특히 계열사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몽골(MOBIO), 중국(Dian La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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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8일 16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