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법원 기각에도 의정갈등 안 풀려...정원 확정은 코앞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의료계는 물러서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집단행동을 더욱 강력하게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어서 의정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무더기로 사직서를 내고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들도 의료현장에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전공의들은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오히려 기각이 낫다. 투쟁의 단일대오를 유지하자”고 서로를 독려했다. 의대생들도 법원 결정 전부터 법원의 결정과 무관하게 투쟁을 지속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의대 교수들마저 추가적 집단행동에 돌입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대생·전공의·의대 교수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16일 서울고법에서 기각·각하돼 대학별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및 정원 배분은 곧 확정해야 할 시점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에 재항고 의사를 밝혔지만 시간적으로 입학 정원 확정 전 판결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법원 결정 직후 브리핑을 열고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끝마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