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드디어 반등에 성공했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전년(23만 명)보다 8300명(3.6%) 증가했다. 출생아 수가 증가한 건 2015년 3만 명(0.7%)이 증가한 이후 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앞으로도 출생아 수가 계속 늘어나면 그동안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탄력을 받는 것으로 기대가 된다. 연간 출생아는 2015년 43만8420명에서 2016년 40만6243명으로 3만2천여명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8년 연속 급감했다. 2017년 35만7771명으로 30만명 대로 떨어졌고, 2020년부터는 20만명 대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역시 전년의 0.72명보다 0.03명 증가했다. 이 또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여전히 최하위권인 상황이다. OECD 평균 출산율은 1.51명으로 우리나라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연령별 출생율은 30대에서 증가했고, 20대와 40대 초반에서 감소했다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남성이 가사노동에 덜 참여하는 국가에서 출생율이 더 낮으며, 한국이 대표적이라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지적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18일 칼럼에서 202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하버드대 경제학과 첫 여성 종신교수인 클라우디아 골딘이 지난해 발표한 ‘아기와 거시경제’라는 제목의 연구를 소개했다. 연구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고성장을 이룩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진 국가 중에서도 부부 가운데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남성에 비해 많은 국가일수록 출생율이 낮다. 골딘 교수는 그러면서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출산율을 보인 한국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했다. 한국 여성은 남성보다 매일 3시간 더 많이 가사노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부부 평등 측면에서 과거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골딘 교수는 1인당 소득이 급격하게 성장한 나라들이 출생율 최저를 기록한 이유로 시민들의 신념과 가치, 전통이 더디게 변화한 점을 들었다. 그는 급격한 경제 변화는 세대 간 갈등과 성별 갈등을 초래해 합계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골딘 교수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올 들어 9월까지 태어난 신생아 수가 1년 전보다 늘었다. 1~9월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2015년이 마지막이었다. 저출생 현상이 9년 만에 바닥을 찍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1~9월 출생아 수는 17만86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7만7315명)보다 0.7% 증가한 것이다. 올들어 출생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일까. 인천의 출생아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는 올해 1~ 9월 출생아 수가 1만132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 다음 순위인 서울(3.5%), 대구(3.2%), 충남(2.7%) 등을 크게 앞섰다. 전국 평균 출생아 증가율은 0.7%다. 인천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3분기 0.67명에서 올해 3분기 0.8명으로 늘어 세종시에 이어 전국 2번째로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인천시는 합계출산율이 0.66명으로 역대 최저치였다. 시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함께 인천형 저출생 대책이 출산율 증가에 기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무주택 가구가 자녀를 출산하면 아이 한 명당 매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 주거비를 지원하는 파격적 출산 장려 정책을 서울시가 내놓았다 무주택 가구에 출산을 조건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은 서울시가 전국 처음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높은 주거비 등을 이유로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이주한 인구는 약 20만 명에 달했다.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대책 중 하나로 무주택 가구가 아이를 낳으면 소득 기준, 부모의 나이에 전혀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지원금은 자녀 수에 비례해 늘어난다.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월 30만 원 지원액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 보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건이 있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서울에 소재한 전세 7억 원 이하, 월세 268만 원 이하 주택 및 아파트에 거주해야 한다. SH공사나 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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