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경고성' 발언에 대형 생리용품 회사들이 움직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내 생리대 가격이 해외에 비해 너무 비싸다고 지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성평등가족부에 현장 조사 및 담합 여부 조사를 지시했다. 이달 20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아예 생리대를 위탁생산해서 무상 공급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의 잇따른 지시에 놀란 생리용품 대형업체들이 중저가 제품을 출시할 방침이다. 유한킴벌리와 LG유니참은 합리적 가격대의 생리대 신제품을 곧 출시한다고 밝혔다. LG유니참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여성정책 방향성에 공감하면서 흡수력과 착용감 등 본질적 기능에 충실한 신제품을 보다 합리적 가격에 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3월 출시 예정인 신제품은 기존 프리미엄 제품 대비 절반 가격으로 알려졌다. LG유니참은 기본형 생리대를 리뉴얼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 변경 신고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유한킴벌리도 기존 중저가 생리대의 오프라인 유통·판매를 추가 확대하고 새로운 중저가 제품도 출시한다고 밝혔다. 유한킴벌리는 현재 ‘좋은느낌 순수’와 ‘좋은느낌 코텍스 오버나이트’ 등 3종의 중저가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용품 업체가 고급한 소재를 명분으로 비싼 생리대만을 팔고 있다”며 작심 비판하고 아예 정부 차원의 위탁생산과 무상 공급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생리대가 해외보다 40% 가까이 비싸다는 지적이 맞는 것 같다. 싼 것도 만들어서 팔아야 가난한 사람도 쓸 것 아니냐”면서 “기업들은 기본적 품질을 갖춘 저가 제품은 왜 안 만드느냐며”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고급화라는 명분 아래 기본적인 생필품에까지 정부가 지원해주면 속된 말로 바가지를 씌우는데, 정부는 세금만 보태주는 꼴”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하면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데 아주 기본적이고 필요한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생리대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져왔다. 경기지사 땐 도내 모든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대 구입 비용을 지원했고, 대선 땐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의 문제 제기는 이번이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에서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고 지적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약 39% 비싸다고 한다”고 지적하며 “독과점, 담합, 시장 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 한번 해 보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도 생리대가 비싸다는 점을 언급했다. 공정위는 23일부터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나라 등 주요 생리대 업체 3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생리대 가격이 비싼 것이 담합이나 가격 남용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유기농 소재나 한방 관련 재료를 사용한 생리대가 특히 비싼데 이 제품들에 표기된 자재를 실제로 사용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상품(또는 용역)의 가격·거래조건·거래량 등을 제한하는 행위(통칭 ‘카르텔’, ‘담합’, ‘짬짜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제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가격남용) 역시 공정거래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생리대 구매권(바우처) 지원금이 종전 연 15만6000원에서 올해부터 연 16만8000원으로 오른다. 연간 1만2000원 인상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가구의 9세~24세 청소년이다. 한번 신청하면 자격 기준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매년 새롭게 신청할 필요 없이 24세가 되는 해 말까지 계속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다. 구매비용은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생성된다. 올해부터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황윤정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올해 생리용품 구매궈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이용 현황 및 수요 등을 파악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더 많은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생리용품 구매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