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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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정부가 복귀를 희망하는 사직 전공의들에게 문을 열어주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확인된다면 5월 중이라도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5월 복귀 허용을 최종 결정하면 각 수련병원이 이달 중 전공의 추가모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개시하지만 희망자에 한해 하반기 정기모집 전에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한 후 수련특례와 입영특례가 적용된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모집에서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았다.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1천672명으로, 의정 갈등 이전의 12.4% 수준이다. 상반기 중 더이상 추가 모집이나 특례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던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데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입김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제적 확정 시한인 이날 이 권한대행이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유화적인 입장을 낼 것을 복지부에 요청한 것으로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의정갈등이 해소될 조짐이 생겨나고 있다. 정부가 2026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와 전공의 특례를 제시하면서 의정대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2월 말까지 내년도 의대정원을 확정해야 하는 입시 일정도 대화를 촉진하고 있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수련 및 입영 특례를 제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동결과 감원을 모두 포함해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며 “대한의사협회와 최대한 빨리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원점 재검토’라는 의미에 동결과 증원, 감원이 다 포함됐느냐는 질의에 “맞다. 결과적으로 숫자가 변경될 것”이라고 답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전공의 처단’이 담긴 포고령에 대해서는 거듭 유감을 표하며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에 사과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도 지난 10일 발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검토 지시라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의정갈등이 8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개혁 홍보에 120억 원에 달하는 홍보광고비를 쏟아부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복지부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의료개혁 홍보 및 광고비로 예산 78억 원을 집행한 데 이어 문체부도 예산 42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올해 3월 의료개혁 홍보에 쓰고자 예산 90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했다. 매체별로 보면 지상파 등 방송매체 25억 5312만 원, 유튜브 등 인터넷매체 21억 7227만원, 지하철 등 옥외매체 14억 4419만원, 신문 등 인쇄매체 13억 8300만원, 제작비 등 기타매체 2억 2116만원 등이었다. 남 의원은 복지부의 전체 광고 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의료개혁을 홍보하는 데 쓰였다고비판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출한 보건복지부 정부 광고 집행 내역에 따르면 복지부가 이 기간 광고홍보에 집행한 예산은 총 173억 8412만 원인데 의료개혁 홍보에 쓰인 예산이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문체부가 의료개혁을 홍보하는 데 쓴 예산은 인
한국헬스경제신문 유재민 기자 | 정부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역량 있는 기관 15개 내외를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심정지, 뇌출혈 등 중증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 또는 인력 이탈로 인해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중에서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기관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을 열어 추석 연휴 응급의료 유지 대책 추진상황과 추석 연휴 추가 문 여는 의료기관, 응급의료 주요 통계를 설명했다. 먼저,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추진한다. 모두 136개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역량 있는 기관 15개 내외를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심정지, 뇌출혈 등 중증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해 중증 치료가 가능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대응 역량을 높인다. 지난 9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주 내에 지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응급의료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7.09%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4번째 보험료율 동결로, 2년 연속 동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코로나19 상황과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 지원 등을 포함한 월 2168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09년, 2017년, 2024년에 이어 역대 4번째 보험료율을 동결했으며, 처음으로 2년 연속 동결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이어지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42% 인상되고 관련 제도도 개선돼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됐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이다. 또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4대 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했다. 의료급여는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하고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한편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4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병원에서 의사한테 진료를 받는 시간은 평균 얼마나 될까. 의료의 수준은 높아졌는데 ‘3분 진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충분한 진료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많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국민의 병원 이용과 병원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 작년 7~9월 가구 방문 방식으로 1만4910명에게 물었다. 55.0%가 의사의 진료시간이 5분 미만이라고 답했다. 4~5분인 경우가 37.4%로 가장 많았고, 1~3분이라는 응답도 17.6%나 됐다. 28.3%는 6~10분이었고, 11~30분 진료했다는 응답은 16.0% 뿐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외래진료 시간은 8.0분이었다. 진료를 받기 위해 접수한 뒤 기다린 시간은 평균 17.9분이었다. 30분 이상 대기한 경우는 19.2%였다. 즉 평균 18분 가량을 기다렸다가 8분간 진료를 받은 셈이다. 담당 의사의 태도는 어땠을까. 예의를 갖춰 대했다는 응답은 2017년 89.1%에서 2023년 95.5%로 높아졌다. 의사가 알기 쉽게 설명했다고 답한 비율도 2017년 80.0%에서 2023년 92.2%로 좋아졌다. 의사의 배려에 대해서도 2017년에는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앞으로 대학병원을 대다수인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에 의존하지 않고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진료협력병원과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완결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정부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과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 등 4개 부처 정부위원과 15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특위는 필수의료 기피 요인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높은 민,형사상 부담이 지적되고 있고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이 여전한 상황에서 소송이 아닌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료분쟁제도 개선 협의체 등을 운영해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특위는 전문위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방향을 검토했다. 먼저, 의료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어떠한 행정 처분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하반기에 전공의로 복귀하면 수련 특례를 적용해서 추가로 전문의 자격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복귀 시 처분 중단’에서 한 발 더 물러나 복귀 여부를 아예 따지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의료공백이 다섯 달 가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무릅쓰고 결단한 것이다. 하지만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료계는 복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환영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파격적인 수련 특례도 제시했다. 복귀했거나, 사직 후 올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는 ‘1년 내 동일 진료과 동일 연차 응시’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완화했다. 또, 전문의 자격 취득이 늦어지지 않게 추가 전문의 시험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주 기준으로 전국 211개 수련 병원 전공의 1만 3천여 명 중 7.9%만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각 수련 병원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차질 없게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와 결원을 15일까지 확정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정부가 내년 7월 시행되는 입양 관련 법률 시행에 맞춰 입양의 모든 과정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입양체계를 구축한다. 또 국외 입양은 최소화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위탁부모도 아동을 위한 핸드폰 개통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법정대리인의 제도를 정비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입양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적 입양체계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입양 관련 정책에 대해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해 왔다. 특히 지난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을 재개정해 입양에 대한 공적 책임 기반을 마련했다. 또 오는 7월 19일 법 시행일에 맞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 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체계가 개편되면 입양 상담을 받고 신청하는 창구를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단일화해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을 보호하면서 아동과 가장 적합한 양부모를 결연하고 입양 가정의 적응을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는 입양제도 개편과 함께 국외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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