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의정갈등이 해소될 조짐이 생겨나고 있다.

정부가 2026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와 전공의 특례를 제시하면서 의정대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2월 말까지 내년도 의대정원을 확정해야 하는 입시 일정도 대화를 촉진하고 있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수련 및 입영 특례를 제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동결과 감원을 모두 포함해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며 “대한의사협회와 최대한 빨리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원점 재검토’라는 의미에 동결과 증원, 감원이 다 포함됐느냐는 질의에 “맞다. 결과적으로 숫자가 변경될 것”이라고 답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전공의 처단’이 담긴 포고령에 대해서는 거듭 유감을 표하며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에 사과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도 지난 10일 발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검토 지시라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정부의 입장은 그동안 의료계에서 요구한 것이다.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 복귀를 위한 수련·입영 특례는 의료 6개 단체가 복지부에 건의한 것이다. 각 수련병원은 14일부터 레지던트를, 내달 3일부터 인턴을 각각 모집한다. 수련·병역 특례를 적용받아 수련을 재개하려면 적시에 지원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택우 신임 의협 회장은 14일 전공의 복귀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수련 특례 등의 방침을 “후속 조치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뚜렷한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여전히 정부와 여당은 사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후속조치에 불과한 전공의 수련, 입영 특례 방침을 내세우고 실패한 여의정협의체 재개를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명히 밝히지만 현 상태로는 의대교육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2025년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임시방편이 아닌 제대로 된 의학교육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