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7.09%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4번째 보험료율 동결로, 2년 연속 동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코로나19 상황과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 지원 등을 포함한 월 2168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09년, 2017년, 2024년에 이어 역대 4번째 보험료율을 동결했으며, 처음으로 2년 연속 동결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이어지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동결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은 동결하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는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의 6대 우선순위에 대해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지난 1월부터 1조 2000억 원을 투자했으며 2028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수련환경 혁신,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5년 동안 국가재정을 10조 원 투자해 모두 2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보험료율을 동결해도 당초 계획한 필수의료 투자는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이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누수 방지 등 재정 관리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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