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정부 여당이 선거 참패 뒤 '의정 대화'를 본격화할지 귀추가 주목딘다. 지난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된 가운데, 선거 결과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어떤 결과를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정치권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여당의 참패에 의사들은 "의대 증원 강행이 선거 참패를 불렀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신중 모드'를 보이고 있다. 보수 진영의 몰락이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복잡한 '셈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입법 과정이 필요치 않은 의료개혁을 강행하며 집단사직 전공의에 대한 행정·사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 참패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당분간 유화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관건은 사태의 주역인 전공의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다.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만을 고집하는 이들을 설득해 타협안을 만들 수 있느냐에 대화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는 얘기다. 국회에 8명이나 진출한 의사 출신 의원들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날 저녁 총선 출구조사에서 여당의 참패를 예측하는 결과가 나오자 의사들은 환호성을 지르는 분위기였다. 의사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글마다 '2000명 의대 증원 강행'이 총선 참패의 중요 원인이 됐다는 주장과 함께 의대 증원의 백지화 요구가 분출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1기 위원장을 지낸 분당서울대병원 정진행 교수는 "(여당 참패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개인 기본권을 침해한 것을 용서하지 않은 국민 심판"이라고 질타했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은 "가장 강력한 보수우파 전문가 단체인 의사집단을 건폭(건설현장 폭력배) 다루듯 한 용산과 그걸 말리지 못하고 수수방관한 국힘당이 자초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대규모 증원을 주장해온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가 야권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진보 진영은 의사들의 기득권 제한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왔다.
보건의료노조 등 야당의 지지 기반을 이루는 노동·시민단체는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진영이기도 하다. 의대 증원을 추진한다는 이유만으로 보수 여당과 '척지는' 것이 의사들로서는 별로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총선에서 참패했다고 하지만, 정부가 의료개혁을 포기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미 막바지에 있는 의대 증원 추진은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지, 법률 개정 등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다.
더구나 의대 증원의 필요성은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과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도 모두 동의하고 있다.이에 선거 참패 후 더 큰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적 지지가 큰 의료개혁과 의대 증원 추진에 공을 들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가 의료공백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등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보건복지부는 이탈 전공의들에게 3개월 의사면허를 정지하겠다는 사전통지서를 보내 3월 26일부터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유연한 처리' 방침에 따라 면허정지 본통지를 하지 않고 송달 절차도 중단했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대화 노력을 계속하겠지만 국민과 환자들을 생각하면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의대 증원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정책이며, 추진 여부가 선거의 이슈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총선 참패 후 정국을 수습해야 할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강경노선으로의 전환은 현실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장 윤 대통령은 이날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야당과 긴밀한 협조와 소통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느냐'는 기자 질문에는 "네,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러한 국정 기조를 반영한다면 정부가 의사들과 본격적인 대화를 모색하는 등 유화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의협 전현직 지도부가 말을 아끼는 것도 섣부른 대정부 맹공으로 인해 정부의 강경노선 회귀를 자극하기보다는 유화 기조를 이용해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셈법이 작용한 것일지, 본격적인 의정대화의 시작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