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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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 않았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에서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의대 정원 확대로 의대생들이 입을 손해는 인정했지만 의대증원에 제동을 걸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욱 중대하다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성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하고,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은 기각했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은 ▲ 원고 적격성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 세 가지다. 앞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교수와 의대생 모두를 이번 사건의 '제3자'로 판단하면서 원고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하지만 항고심인 서울고법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들에게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재정과 예비비 등을 통해 병원 운영을 일부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격무를 감당해온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직원들이 병원 경영난으로 무급휴직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달부터 오는 7월까지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번 지원으로 간호사 등 직원들의 피해를 막고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에 앞서 "'지난 10일 일부 의대교수들이 전국 여러 대학병원에서 세번째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휴진했지만 실제로 이에 동조해 의료현장을 비운 교수는 극히 적었다"고 밝혔다. 또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의료계와 언론에서 궁금해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의대증원 문제 다음주가 분수령?" "2천명 증원·배분 결정 집행정지 항소심이 기각되면?" 의대증원 확정 문제가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2천명 증원·배분 결정' 집행정지 항소심 결정 나올 전망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후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번주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의료계가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가지만, 인용되면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전공의 중 고연차 레지던트는 수련 기간 중 석 달 넘게 이탈하면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는데, 그 마지노선이 이달 말이어서 법원이 기각 결정으로 정부 손을 들어준다면 전공의들의 일부가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다. 내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여부 판단…확정·무산 '기로' 13일 정부와 법원,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의료개혁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지난주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결정하며 한걸음 물러섰지만, 의료개혁 의지 자체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1년 유예 등 의료계 주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멈춤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가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에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키로 결단한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정부 여당이 선거 참패 뒤 '의정 대화'를 본격화할지 귀추가 주목딘다. 지난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된 가운데, 선거 결과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어떤 결과를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정치권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여당의 참패에 의사들은 "의대 증원 강행이 선거 참패를 불렀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신중 모드'를 보이고 있다. 보수 진영의 몰락이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복잡한 '셈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입법 과정이 필요치 않은 의료개혁을 강행하며 집단사직 전공의에 대한 행정·사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 참패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당분간 유화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관건은 사태의 주역인 전공의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다.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만을 고집하는 이들을 설득해 타협안을 만들 수 있느냐에 대화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는 얘기다. 국회에 8명이나 진출한 의사 출신 의원들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날 저녁 총선 출구조사에서 여당의 참패를 예측하는 결과가 나오자 의사들은 환호성을 지르는 분위기였다. 의사들이 사회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고수해온 '2000명 증원 규모'에 조정 여지를 처음으로 열어두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의협은 "대통령 담화문은 기존과 같다며 숫자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의논은 의미가 없다고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 중인 의료계를 향해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정부가 고수해온 '2000명 증원 규모'에 조정 여지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정부와 의료계가 정부의 '2000명 증원' 규모를 놓고 정면으로 대치한 가운데 나왔다. 증원 규모를 놓고 여러 의견이 엇갈리는 의료계가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의사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사 간의 줄다리기가 지속되면서 합의를 위한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하실 것이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일부에서는 일시에 2000명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한다. 결코 그렇지 않다”며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고 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2000명'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굽히지 않겠다는 자세를 재차 강조하면서, 이미 한달 반 가까이 이어진 의사 집단행동이 더욱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들의 불안과 불편이 극심해지고 있지만, 의사들 역시 대화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은 채 정부에 대한 강경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에 개원의가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해 처방할 수도 있고,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다른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가능하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허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인력의 피로도 누적에 따라 의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예외 규정에 근거해 이번 보건의료 재난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오는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해 진료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각각 건당 9만원 이내의 '진료협력지원금'을 지원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미 지난 11일부터 회송환자 수가를 150% 인상했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구급차 이송료는 전액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각 병원 진료협력센터에 전원 담당인력이 추가 배치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21개 85명, 진료협력병원은 100개 150명이 추가 배치했다. 또한 오는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전원시키는 경우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진료 역량정보를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하는 정보는 해당 병원이 보유한 병상의 종류, 진료과목, 시술, 검사, 재활, 항암, 투석, 수혈, 처치, 간병 등에 관한 사항으로 오는 4월부터는 협력병원별 역량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선임기자 | 2025학년도 입시를 8개월 앞두고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2000명 늘어나자 입시 판도가 뒤흔들리고 있다. 성적이 상위권이지만 의대 커트라인에는 모자랐던 고3 수험생은 물론이고, 이공계 대학생들도 이참에 반수, 재수를 해서 의대에 들어가려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 이공계는 학생들이 빠져나갈까봐 긴장하고 있다. 2000명 증원 규모가 4대 과학기술원 입학 정원을 합친 것보다 많기 때문에 ‘이공계 인재 유출’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벌써 나오고 있다. 지방 의대에서 휴학하고 다른 상위권 의대에 시험 치겠다는 의대생들도 많아질 전망이다. 의대 도전을 계획하는 직장인들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의대 합격선은 지방 대학의 경우 ‘지역인재전형 60% 이상 선발’을 적용하므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능 수학 1등급을 받지 못했어도 지역인재전형으로 의대에 들어가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 의대에 도전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 당장 올해 입시부터 도미노 현상으로 상위권 대학 이공계열, 그리고 명문 대학의 합격 커트라인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형 입시학원들은 벌써부터 의대 진학 특별반을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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