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환경당국이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과 협력해 여름철 고농도 오존(O3) 발생을 집중관리한다. 10일 환경부(장관 한화진)에 따르면 오존 원인물질을 배출하는 핵심 배출원에 대한 현장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고, 올해부터 오존등급(4등급) 예보를 하루 전에서 이틀 전까지로 확대해 공개된다. 또한 대기관리권역별로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드론과 이동식 첨단감시장비 등을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상황을 지속 감시한다. 환경부는 오존고농도 발생 시기(5~8월) 동안에 오존 발생 원인물질을 줄이고 대응요령 홍보를 강화하고자 이같은 내용의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연중 5~8월은 오존 농도가 가장 높고 고농도 오존 또한 자주 발생하는 시기다. 특히 기상청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5~7월 기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고농도 오존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환경부는 오존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지역의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 방지시설 적정 운영과 굴뚝자동측정기기(TMS)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 배출사업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정부가 수십 조를 쏟아부어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휴직급여 인상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저출생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노동자의 절반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정부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업체를 제재하고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일 서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자유로운 사용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초 상사의 성희롱 발언을 사측에 알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자인 상사로부터 업무에서 배제당한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상사가 인사조차 받아주지 않으면서 동료들에겐 나에 대한 근거 없는 험담을 하는 등 따돌림을 주도해 왔다.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워 휴직했다. 상사는 내부 절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일부 인정돼 경징계를 받았지만, 나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정부가 내년 7월 시행되는 입양 관련 법률 시행에 맞춰 입양의 모든 과정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입양체계를 구축한다. 또 국외 입양은 최소화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위탁부모도 아동을 위한 핸드폰 개통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법정대리인의 제도를 정비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입양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적 입양체계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입양 관련 정책에 대해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해 왔다. 특히 지난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을 재개정해 입양에 대한 공적 책임 기반을 마련했다. 또 오는 7월 19일 법 시행일에 맞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 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체계가 개편되면 입양 상담을 받고 신청하는 창구를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단일화해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을 보호하면서 아동과 가장 적합한 양부모를 결연하고 입양 가정의 적응을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는 입양제도 개편과 함께 국외 입양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2022년 출범한 민간 연구기관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전 총리, 원장 이인실 전 통계청장)이 우리나라 인구 전망을 암울하게 그렸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7일 ‘2024 인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원이 인구보고서를 낸 것은 처음이다. 연구원은 저출산 영향과 고령화로 우리나라 인구가 점차 줄어들어 약 40년 후인 2065년에는 3000만 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여파를 우려했다. ◇계속 줄어드는 인구 2065년에는 대한민국 인구 3000만 명 시대에 접어든다. 현재 약 5100만 명인 인구는 2065년까지 1200만 명 감소해 3969만 명이 될 전망이다. 2031년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은 50세 이상이 된다. 중위연령(전체 인구를 나이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오는 사람의 나이)은 50.3세가 된다. 지난해 기준 중위연령은 45.5세였다. 205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1891만 명이 돼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한다. 65세 이상 1인 가구(독거 노인) 비율도 작년 전체 가구의 9.1%에서 2049년 20.2%(465만 가구)로 늘어난다. 2060년에는 사망자 수가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 기자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는 해양오염을 발견하고 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신속한 사고대응을 통한 오염피해 최소화와 함께 해양환경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 5년간 총 7,695건의 해양오염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263건에 대해서는 총 3,364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다. 최근 주요 포상금 지급 사례로는 ▲ 무안군 준설선 침수사고(300만원) ▲ 울산시 송유관 파손사고(300만원) ▲ 홍성군 예인선 좌주사고(50만원)로 인한 기름 유출사고가 있다. 신고방법은 전화신고 119로 하거나 인근 해양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양경찰 공무원이 현장조사 및 사실관계를 확인 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포상금 신청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 안내된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국민들의 해양오염 신고는 초기 사고대응과 바다 환경보호에 큰 도움이 된다' 며, '해양오염 발견 시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5월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야외 나들이가 크게 늘어나면서 5월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소방청이 분석한 '최근 3년('21년~'23년)간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자료에서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10만 8759건으로, 연평균 3만 6253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년 중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사고 원인은 낙상 및 추락사고 3만 9256건(43%)이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2만 3980건(26.2%), 열상 1만 2066건(13.2%) 순이었다. 또한 어린이 하교 시간대인 오후 4시에서 8시 사이에 사고 발생이 높았5으며 자전거 교통사고 등 도로,교통지역에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소방청은 5월 어린이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월별 발생 건수는 5월에 가장 많은 1만 1297건(10.4%)이었는데 이는 야외 나들이와 놀이시설 이용 등 가족 단위 활동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어 6월과 7월, 10월 순으로 이 또한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교통사고 3건 중 1건은 자전거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17일부터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할 수 있는 홀덤펍·카페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결정해 고시했다. 홀덤펍은 음식점으로 등록·신고돼 있어 그간 청소년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웠다. 그러나 술을 마시며 포커나 블랙잭 등 게임을 할 수 있어 청소년 도박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포커(텍사스홀덤), 블랙잭, 바카라, 룰렛, 다이사이(주사위게임), 머신게임 등이 속한다. 또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도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경품 등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허가를 받은 업소라도 실제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청소년유해업소 업주는 고시에 따라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업소에 표시해야 하며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해 청소년 출입을 막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 2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100세 건강의 지름길은 혈압관리입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7일 세계 고혈압의 날을 계기로 대한고혈압학회와 공동으로 「너와 내 가족 혈압 알기 - 혈압측정 캠페인(K-MMM24)」을 실시한다. 혈압측정 캠페인은 고혈압의 위험성과 혈압 측정을 통한 혈압 관리의 중요성을 홍보함으로써 고혈압을 조기에 인지하여 관리하고, 중증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자 ’19년부터 대한고혈압학회를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며, 올해부터 민·관 헙력체계를 구축하여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 고혈압은 심뇌혈관계 질환의 가장 흔하고 강력한 위험인자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관상동맥질환, 허혈성 및 출혈성 뇌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기에 질환을 인지하고 꾸준히 치료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질병관리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고혈압 유병률은 28.1%로 환자 중 본인이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이미 인지하고 있는 성인은 71.2%, 약물 등으로 치료를 받는 성인은 66.9% 수준이나 연령별로는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70세 이상은 87.1%의 환자가 본인이 고혈압이라는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이 의사단체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지난 14~15일 18세 이상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2,000명 증원에 찬성한 국민은 72.4%(‘매우 필요’ 26.1%, ‘필요한 편’ 46.3%)였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였다. 또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78.7%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71.8%로 우세했다.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7%로 강경한 입장이 절반을 넘었다.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38.9%였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51.4%로 절반이 넘었다. 응답자의 나이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