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의정 대립,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 23일 전국 주요 병원 교수들이 일주일에 한 번 외래진료와 수술을 하는 것을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들은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국민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 정부 또한 협상력 부족으로 딱 부러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시일을 끌고 있다. 이 통에 환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 이달 말로 예정된 2025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정을 앞두고 병원 교수들이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병원별로 구체적인 진료 축소가 시행되는가 하면, 의사단체에서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경질하지 않으면 대화가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맞서고 있다. 의정 대립이 재점화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한편 서울대와 울산대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을 결정했다. 서울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병원 중 서울대와 울산대 의대 교수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 않았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에서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의대 정원 확대로 의대생들이 입을 손해는 인정했지만 의대증원에 제동을 걸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욱 중대하다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성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하고,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은 기각했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은 ▲ 원고 적격성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 세 가지다. 앞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교수와 의대생 모두를 이번 사건의 '제3자'로 판단하면서 원고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하지만 항고심인 서울고법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들에게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최근 10년간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170명의 사망, 실종 사고 중 75%인 128명이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인명피해 유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인명피해 우려 시 선제적인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돌입해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대책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소방청, 경찰청 등 25개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여름철 재난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5일부터 시작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대비해 기관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점사항을 논의했다. 먼저 행안부는 풍수해 3대(大) 인명피해 유형인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대책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지시했다. 특히 지자체는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하여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부단체장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운영하여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하천 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시설물이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흡연, 혈압, 당뇨 등 임상 위험도와 유전적 위험도가 모두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 맞춤형 심혈관질환 위험도 예측 연구’ 결과를 전문 학술지에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은 7612명을 대상으로 임상 자료와 유전 정보 및 17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분석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를 평가했다. 그 결과 연령, 성별, 인종, 흡연 여부, 고혈압·당뇨 여부, 고밀도지단백질 콜레스테롤 등 임상 정보를 기반으로 한 임상 위험도와 유전적 위험도가 높은 사람은 일반인에 비해 심혈관질환 발병이 5배 많았다. 임상 위험도만 고위험군인 사람은 일반인에 비해 심혈관질환 발병이 3.6배 많았고, 임상 위험도가 낮아도 유전적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1.5배 증가했다. 미국심장학회는 임상 정보를 이용해 심혈관질환의 10년 내 발병 위험 예측 도구를 개발했다. 이번 국립보건연구원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한국인 특성을 반영해 개선한 것이다. 질병청은 “기존 연구는 단기간의 추적조사 결과이지만 이번 연구는 17년의 추적 정보에 임상위험도와 유전정보를
한국헬스경제신문 | <김우정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부교수> 약 10년 전, 한 신문사에서 우리나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가장 피하고 싶은 병은 무엇인가?” 설문 조사를 한 적이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인 암(491명) 다음으로 337명이 치매를 꼽았다. 그런데 이를 60대 이상 응답자로 한정하면, 가장 피하고 싶은 병은 암(응답자의 38.8%)이 아닌 치매(응답자의 38.9%)로 역전되어 연령이 높을수록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치매와 경도인지저하의 개념 치매는 하나의 병명이 아니라, 70여 가지 원인에 의해 생기는 후천적 인지 기능 저하를 통틀어서 부르는 포괄적 용어이다. 치매의 대표적 원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알츠하이머병은 뇌에 베타-아밀로이드 등의 독성 단백질이 쌓여서 뇌가 상하게 되는데, 특히 그 정도가 심해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인지 저하가 발생하여 그 상태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는 것이 치매이다. 인지 기능이 어느 정도는 저하되어 있지만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서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 치지 않을 때, 이를 ‘경도인지저하’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뇌졸중 환자는 이른바 ‘골든 타임’이 결정적이다. ‘시간과의 싸움’인 것이다. 뇌혈관이 막히는 순간부터 뇌 신경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하고, 한번 손상된 세포는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다. 장애를 갖지 않고 퇴원하려면 증상이 나타난 지 3시간 30분 안에는 혈관을 뚫는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 지침이다. 그럼에도 최근 10년간 환자들이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허혈성 뇌졸중)과 뇌혈관의 파열로 인해 뇌 조직 내부로 혈액이 유출되어 발생하는 뇌출혈(출혈성 뇌졸중)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한국뇌졸중등록사업단은 201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17만 1520건의 뇌졸중 사례들 중 허혈성 뇌졸중 15만 3324건의 자료를 분석한 ‘뇌졸중 팩트시트 2024’ 보고서를 24일 발간했다. 사업단이 매년 연례보고서를 냈지만 10년치 자료를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26.2%만이 발생 3시간 3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했다. 지난 2012~2014년 24.7%와 비교하면 오히려 줄었다. 반면 환자의 대다수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만물이 소생하고 녹음은 짙어지는데 이상하게 몸은 피곤하다. 자꾸 눈이 스르르 감기고 몸이 축축 처진다. 춘곤증(春困症)이다. 봄에 피곤한 증세라는 의미다. 춘곤증은 의학용어나 의학적 진단명은 아니다. 영어로는 ‘spring fatigue’ 또는 ‘spring fever’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봄에 신체적 리듬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증상을 말한다. ◇원인 춘곤증은 추운 겨울에서 따뜻한 봄으로 계절이 바뀌면서 몸이 잘 적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일시적 증상이자 자연스러운 생리 불균형 현상이다. 질병은 아니다. 특히 점심 식사 이후 춘곤증이 몰려오는 경우가 흔한데 이는 소화 과정에서 위장과 뇌로 가는 혈액 공급량이 증가하고 음식물 흡수 과정의 에너지 소모 때문이다. 추위에 익숙해 있던 인체의 신진대사 기능이 봄의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 약 2~3주 정도 필요한데, 이 기간에는 쉽게 피로를 느낄 수 있다. 봄이 되어 낮 길이가 길어지면서 수면 시간은 줄어들고, 저녁 늦게까지 야외 활동량이 많아져 피로를 느낄 수도 있다. 봄에는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비타민 B1, 비타민 C를 비롯한 무기질 등 영양소의 필요량이 증가한다. 이때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이번 주(22~28일)는 ‘세계 예방접종 주간’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매년 4월 마지막 주를 세계 예방접종 주간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WHO 회원국은 이 기간 동안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신규 백신 도입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 질병관리청은 이 기간 동안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고 22일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현재 국가는 12세까지의 어린이에게 18종의 백신 접종을 지원한다. 65세 이상에게는 인플루엔자(독감)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임신부와 청소년에게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작년에는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국가 예방접종에 포함해 19만5000명의 어린이가 무료 접종을 받았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되기 전에는 부모들이 20∼30만 원 비용을 들여 접종했는데 질병청은 488억 원 상당의 가계부담을 덜어줬다고 밝혔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구토와 고열, 복통, 심한 설사를 유발하는 급성 위장관염으로, 기저귀나 장난감 등에 묻은 오염물로부터 영유아의 손과 입을 통해 전파된다. 정부는 예방접종 주간에서 다양한 행사를 벌여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가치를 홍보하고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무주택 가구가 자녀를 출산하면 아이 한 명당 매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 주거비를 지원하는 파격적 출산 장려 정책을 서울시가 내놓았다 무주택 가구에 출산을 조건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은 서울시가 전국 처음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높은 주거비 등을 이유로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이주한 인구는 약 20만 명에 달했다.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대책 중 하나로 무주택 가구가 아이를 낳으면 소득 기준, 부모의 나이에 전혀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지원금은 자녀 수에 비례해 늘어난다.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월 30만 원 지원액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 보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건이 있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서울에 소재한 전세 7억 원 이하, 월세 268만 원 이하 주택 및 아파트에 거주해야 한다. SH공사나 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타 시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의료개혁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지난주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결정하며 한걸음 물러섰지만, 의료개혁 의지 자체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1년 유예 등 의료계 주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멈춤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가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에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키로 결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