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한국이 놀라운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주민등록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10.02%에서 2019년 15.06%로 상승했다. 5% 포인트가량 상승하는 데 11년 걸렸다. 그러나 2019년 이후 20%를 넘어서는 데는 5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최근 15년간(2009∼2024년) 고령인구는 약 500만 명 증가했다. 하지만 직전 15년간(1994∼2009년) 증가한 고령인구는 절반가량인 260만 명 수준이었다. 15년 만에 고령화 속도가 두 배가량 빨라진 셈이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이 고령사회 진입 7년 4개월 만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영국은 50년, 프랑스는 39년, 미국은 15년이 걸렸고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일본도 10년이 소요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1286명)의 20%를 차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약 700만 명을 차지하는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인구에 접어들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을 성별로 보면 여성이 22.2%(569만8263명), 남성이 17%(454만2867명)으로 여성이 100만 명 이상 많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461만581명, 비수도권이 563만3969명으로 비수도권에 사는 65세 이상 인구가 더 많았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26만625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81만1706명)과 부산(77만9854명)이 뒤를 이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시·도는 전남으로, 전체 인구의 27.18%가 65세 이상이다.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인구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급히 연금과 노동 등 사회·경제적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초 인구 관련 문제 전담 부처인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신설 등사회 전 분야에 걸쳐 고령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맞이하게 될 대표적 충격파는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등에 따르면 올해 85세 이상 인구가 102만 명이고, 독거노인과 치매노인도 각각 199만 명과 100만 명이다.
치료와 요양, 치매관리 등 복합적 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지난해 기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4.2%)의 약 3배에 이르고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이미 환갑을 넘어선 상황이다.
노동력 부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일할 사람은 줄고 부양 대상은 늘다 보니 정년 연장과 연금 문제 등의 사회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계속고용 이외에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 등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일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할 것을 제안하는 권고안을 국무총리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다만 기업 부담과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2일 발표한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65세 연장 시 추가 고용 비용은 연간 30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