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최근 10년 사이 국내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약 3배 증가했다. 현재 약 500만 명이고, 2030년 725만 명, 2040년 1316만 명으로 예측된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지난 2019년 3만 3239건에서 2023년 3만 9614건으로 20%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령 운전자가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4%에서 20%로 늘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률이 연평균 8%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는 경쟁적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고령 운전자 사고 발생률은 나이와 관련된 신체·인지적 변화와 관련이 있을까.

실제 국립재활원이 가상현실을 이용한 도로주행 검사를 실시했더니 돌발상황 시 젊은 운전자의 반응 시간이 0.7초였다면 고령자는 1.4초가 넘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 뇌 영역이 감소하며 정보 처리 속도가 느려진다. 갑자기 차가 끼어들거나 급정거를 할 때 반응 및 반사 속도가 느려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못해 추돌사고가 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근력 약화로 페달을 밟는 데 문제도 생길 수 있다.

노화로 인한 각종 퇴행성 질환도 운전 능력 감소에 영향을 끼친다. 고령 운전자의 시야각은 40% 이상 축소돼 주변 신호에 둔감해진다. 빨간색과 파란색을 판독하는 능력도 떨어진다. 청력도 65세 이상부터 30% 이상 손실돼 주변 상황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지자체들은 앞다퉈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및 보상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면허증을 반납하면 보통 10만 이상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준다. 부산 전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건수는 2018년 5280건에서 지난해 1만 954건이다.

사고 위험이 높다고 해서 고령자의 운전을 막는 사회 분위기는 지나치다는 반응도 있다.

고령 운전자가 운전을 중단하면 바깥 활동이 감소해 우울증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노인 운전자의 운전을 일괄적으로 막거나 제한하는 것보다 노인들이 좀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교육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초고령화 사회인 일본은 70세 이상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75세 이상은 교육 전 인지기능검사도 받는다. 영국도 70세부터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는 운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료인의 전문적 진단과 실기평가를 거쳐 결과에 따라 조건부 제한 면허를 발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