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수)
2024.05.08(수)
▲의대 교수들이 의료 사태 장기로 인한 피로도 상승으로 '근로 시간 재조정'이란 카드를 꺼내들었다. 출처 | DALL-E3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의대 교수들이 의료 사태 장기로 인한 피로도 상승으로 '근로 시간 재조정'이란 카드를 꺼내들었다. 의정 양쪽 모두 벼랑끝 전술을 이어가면서 사태 장기화가 지속되는 모양새다. 방재승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협의회에서 "의료공백 장기화로 인해 한계가 왔다"면서 "근무시간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서울대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환자를 전부 보고(진료하고) 환자를 줄이지 않았지만, 물리적이고 체력적인 한계가 온 것 같다"며 이어 "전의비 소속 한 대학병원의 설문 결과 교수들의 근무시간은 주 60시간에서 98시간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전의비는(소속 의대 교수들은) 4월 1일부로 24시간 연속근무 후 익일 주간 업무를 오프를 원칙으로 하는데 동의했다. 이 근무조건에 맞춰서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수련병원 별로 외래와 수술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정부가 지방 의료 붕괴 등 갈수록 커지고 있는 필수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에서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49%로 최근 6년간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낮추면서도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의 당기수지는 4조 1000억 원으로 3년 연속 흑자이고, 누적 준비금은 28조 원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바탕으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병상 수급관리제 시행 등을 통해 병상과 의료장비 수를 적정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했다"며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의대 교수들에게 "무책임하게 환자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과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들을 의료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마땅한 일이며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이면서 "정부의 무릎을 꿇리려 하는 이러한 행동에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나아가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의대 교수의 사직이 부적절하며 50%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84%는 부적절하며, 57%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또한 "어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 대표는 국민 없이는 의사도 없다는 것을 잊었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집단사직 의사는 철회하지 않았다"며 "부디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전공의가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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