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근로장려금을 받는 노령층이 빠르게 늘고 있다. 노인 인구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은 4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이다.

이는 고령층의 구조적 빈곤이 심화하고 있다는 말과 같다.

5년 전인 2020년과 비교하면 수급 인원이 약 47만 명이 증가해 61.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수급자 증가율은 30.1%였다. 60대 수급자는 45.6%, 70대 이상은 60.1%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70대 이상 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은 2019년 48만5천 가구에서 2024년 68만 가구로 늘었다. 5년 사이 40.2% 증가했다. 이는 노인 인구 증가율 28%를 웃도는 수치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4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3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최기상 의원은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수급 인원의 증가 속도는 이를 크게 상회하고 다른 연령층보다 증가 폭도 크다”며 “우리 사회에서 노인 빈곤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