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동물 복지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등을 10대 공약에 포함했다. 당선 후 관저에서 기르는 퍼스트 도그 ‘바비’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도 “생명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사회를 위해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하겠다”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어우러져 조화롭게 공존하고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동물복지 선진국 대한민국을 그려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 내에서 동물복지 업무를 어느 부처에 둘지 불분명하고 애매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동물복지 정책 소관 부처로 성평등가족부를 언급했다. 반려동물을 가족의 범주로 판단하고 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 중심의 논의를 벗어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19일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최근에 동물 학대 금지와 반려동물 보호 지원 등 사무를 담당하는 ‘동물복지원’을 만들자고 했더니 누군가가 그것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고 묻더라”고 운을 뗐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에 둬야 한다고 하니 누군 ‘아니다, 복지니까 복지부에 둬야 한다’고 하더라.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했는데, 일부에서 ‘반려 식구를 어떻게 복지부에 두느냐. 성평등가족부로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 일화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 복지원을 떼서 성평등가족부 산하로 두는 것이 어떠냐. 황당한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원 장관은 “저는 반려동물을 가족의 개념으로까지 확장해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그런 것 같다”며 “그러면 그쪽에 만들면 받아주실 생각이 있느냐”고 재차 물었고, 원 장관은 “국민이 원한다면 해야죠”라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농담 비슷하게 한 얘기이지만, 이것 때문에 실제로는 논쟁이 되거나 격렬하게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반려동물을 취급하는 기관을 어디다 둘 거냐. 한번 생각해 보라. 조만간 한번 시끄러워질 것 같다”고 했다.

업무보고가 끝날 무렵 김민석 총리도 “반려동물 업무를 정책으로 정리해 줘야 하는데 어떤 부처도 이걸 안 다루고 있다”면서 “테스크포스를 만들어 정책 이슈를 축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도 송미령 장관에게 동물복지 정책의 소관 부처 지정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주로 산업 대상으로서의 동물을 취급하는 부서가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 적정하냐고 시끌시끌할 것 같은데 사회적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업무보고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삶의 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돌봄 관계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라고 하는 주문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성평등가족부의 핵심 미션은 분명하다”며 “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가족 정책,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 아동 청소년의 안정과 성장을 확보하는 역할이 저희 핵심 미션”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