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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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헬스경제신문 유재민 기자 |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가끔 드는 의문이 있다. 당연히 초미세먼지나 미세플라스틱 등으로 인해 공기 질이 나쁠 텐데 과연 정화를 할까, 정화를 한다면 어떤 장치가 있을까 하는 것이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지하철 내 미세먼지는 외부 유입보다 내부 발생 비중이 높다. 열차 바퀴와 레일 사이의 마찰, 브레이크 패드 마모, 팬터그래프와 전차선 간의 접촉으로 인해 철(Fe) 성분이 포함된 무거운 금속 입자가 많이 발생한다. 과거에 비해 서울 지하철의 공기 질은 비약적으로 개선되었다. 연구에 따르면 의외로 열차 내부가 가장 공기 질이 좋은 것으로 나타난다.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공기 정화 장치 덕분에 길거리보다 안전한 수치를 기록하기도 한다. 객차 내 공기 질은 가운데쯤이 가장 좋다고 한다. 승강장은 스크린도어 설치 이후 크게 개선되었다. 스크린도어는 승객의 안전뿐만 아니라 터널 내 오염된 공기가 승강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방어벽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가장 공기의 질이 좋지 않은 곳은 대합실이나 플랫폼이 아니라 바로 ‘터널’이다. 터널 내에 쌓인 미세먼지가 열차 풍(wind by train)에 의해 승강장과 객차 내부로 유입된다.
한국헬스경제신문 김혁 기자 | 플라스틱은 인류의 삶을 바꾼 혁신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가장 ‘은밀한 위협’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다. 최근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환경을 넘어 인체 건강까지 파고들며 새로운 공중보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바다, 토양, 공기뿐 아니라 식수와 음식, 심지어 인간의 혈액과 장기에서도 검출되면서 ‘플라스틱 시대의 역습’이라는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다. ■어디서 시작됐나…끝없이 쪼개지는 플라스틱 최근 환경보호와 건강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이다. 미세플라스틱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 아직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지름 5㎜ 이하부터 1㎛(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 이하의 나노플라스틱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너무 작아서 하수 처리 시설에서 걸러지지 않고 강이나 바다로 그대로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미세플라스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세안제나 화장품 등에 사용되던 ‘1차 미세플라스틱’, 다른 하나는 폐기된 플라스틱이 햇빛과 마찰, 풍화 작용을 거쳐 잘게 부서진 ‘2차 미세플라스틱’이다. 특히 문제는 후자다. 페트
한국헬스경제신문 김혁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흡연 피해로 인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도 패소했다. 공단은 즉시 상고 방침을 밝혀 법적 공방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 김제욱)는 15일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건보공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 비용은 공단이 부담하도록 했다. 공단은 2020년 11월 1심에서도 패소했다. 건보공단이 2014년 제기한 이 소송은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해외에선 담배 회사가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책임을 지고 정부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한 소송이 여럿 있었으나 국내는 건보공단 소송 전까진 없었다. 앞서 개인이 담배 회사에 소송을 건 사례가 일부 있지만 모두 패소했다. 항소심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소송 당사자 자격 △담배의 표시상 결함 여부 △흡연과 암 발병 사이 인과관계 등 주요 쟁점 대부분에서 담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단의 보험 급여 지출은
한국헬스경제신문 유재민 기자 | 우리나라 제약 산업이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이후 14년 만에 대전환을 맞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28일 발표한 ‘약가 제도 개편안’은 복제약값을 내려 건보 재정을 안정시키고 제약업체가 신약 개발에 투자토록 유도하는 것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생존 위기를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국내 제약업계가 복제약 생산 위주의 안이한 영업 구조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개편안은 3월 말에 확정돼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시행된다. 현행 약가 구조의 문제와 개편 내용과 목적, 제약업계의 장래 등에 대해 3회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 약가 정책이 어려운 이유는 세 가지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해야 하고, 제약사는 연구개발에 투자한 재원을 회수해야 하고, 환자에겐 치료의 접근성이 확보돼야 한다. 따라서 약가제도 개편 논의의 핵심은 건강보험 재정, 제약산업 경쟁력. 환자 접근성이라는 세 가지 축 사이에서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약가 정책은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보건과 산업 두 분야의 발전을 동시에
한국헬스경제신문ㅣ김혁 기자 우리나라 제약 산업이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이후 14년 만에 대전환을 맞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28일 발표한 ‘약가 제도 개편안’은 복제약값을 내려 건보 재정을 안정시키고 제약업체가 신약 개발에 투자토록 유도하는 것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생존 위기를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국내 제약업계가 복제약 생산 위주의 안이한 영업 구조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개편안은 3월 말에 확정돼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시행된다. 현행 약가 구조의 문제와 개편 내용과 목적, 제약업계의 장래 등에 대해 3회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 추진에 일단 제약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국내 제약업계의 대변화가 예상된다. 정부의 개편 방침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5개 단체는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제약업계는 영업이익률이 평균 4~5%인 상황에서 약가를 10% 이상 인하하면 신약 개발을 위한 기초 자금마저 마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연구개발 투자가 줄어들면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
한국헬스경제신문 유재민 기자ㅣ 우리나라 제약 산업이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이후 14년 만에 대전환을 맞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28일 발표한 ‘약가 제도 개편안’은 복제약값을 내려 건보 재정을 안정시키고 제약업체가 신약 개발에 투자토록 유도하는 것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생존 위기를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국내 제약업계가 복제약 생산 위주의 안이한 영업 구조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개편안은 3월 말에 확정돼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시행된다. 현행 약가 구조의 문제와 개편 내용과 목적, 제약업계의 장래 등에 대해 3회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말에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제네릭(복제약) 가격 인하, △신약 및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 단축, △필수약 공급 강화다. 이번 개편안은 국내 제약업계의 앞날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가장 큰 변화는 제네릭 약가의 대폭 인하다. 오리지널 대비 약 53%에서 40%대 초반까지 낮춘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로는 신약, 특히 희귀질환 치료제가 국내에 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급여 등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10년 넘게 이어진 ‘담배 소송’ 항소심 선고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2014년 4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패소했고 2020년 12월에 항소했다.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이다. 소송 규모는 약 533억 원이다. 재판을 앞두고 공단은 최근 11년간 직·간접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이 41조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세계은행(World Bank)과 함께 수행한 연구 결과가 최근 국제학술지(The Lancet Regional Health-Western Pacific)에 실렸다. 연구는 세계질병부담(Global Burden of Disease) 연구방법론을 적용해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 규모를 추정했다. 추정 결과, 2014∼2024년 11년간 흡연에 따른 의료비 지출 누적 금액은 약 40조7천억 원(298억6천만 달러)에 달했다. 2024년 한 해만 보면 흡연 관련 의료비가 약 4
한국헬스경제신문 김혁 기자 | 자녀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한 부모는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한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이 드디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의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지만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례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구하라법’의 핵심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절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했을 경우 법원의 판단을 거쳐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를 통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이 최종 판단을 맡아 유족간 분쟁을 방지토록 한다. 이 법안은 지난 2019년 미혼 상태로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 씨 사건이 계기가 됐다. 구씨가 어렸을 적 구씨 남매를 버리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구씨가 사망하자 20년 만에 찾아와 상속권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별도 법령 규정·의사표시가 없을 때 사용하는 분쟁 해결 합의 권고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소비자가 음식점을 예약해놓고 오지 않는 ‘예약부도’(노쇼, No Show)를 막기 위해 예약보증금·위약금 등의 기준을 강화한다. 주방 특선(오마카세)이나 고급 식사(파인다이닝) 등 사전 예약에 맞춰 재료·음식을 준비하는 식당들을 ‘예약 기반 음식점’ 유형으로 따로 구분해 노쇼 위약금을 일반 음식점보다 높인다. 예약이 취소되거나 부도날 경우에 식재료를 당일 폐기하고 단기간 내 다른 소비자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려워 피해가 크다고 보고 위약금을 높였다. 그동안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산정하던 예약부도 위약금을 예약 기반 음식점은 총 이용 금액의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하도록 했다.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 또 ‘김밥 100줄’ 등 대량 주문, 단체 예약 역시 예약 기반 음식점 기준에 준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음식점이 예약보증금·위약금 금액과 환급기준 등을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등
한국헬스경제신문 유재민 기자 | 롯데건설은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남태령 전원마을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오일근 대표를 비롯해 롯데건설 임직원으로 이루어진 샤롯데 봉사단 55명과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애리 배우가 연탄 2,000장과 라면 80박스를 직접 배달했다.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은 연탄 나눔과 무료 급식봉사 등의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롯데건설이 봉사활동을 실시한 남태령 전원마을에는 평균 연령대 7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거주하고 있으며, 80여세대 중 60세대가 연탄을 사용해 생활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이번 겨울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을 통해 남태령 전원마을을 포함해 서울 및 수도권 각지에 연탄 4만장과 라면 1,000박스 등을 전달한다. 이 외에도 부산연탄은행을 통해 부산 동구 등 5개구 에너지 취약계층에도 연탄 4만장과 라면 1,000박스를 기부할 예정이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롯데건설 관계자는 “오늘 전달한 연탄으로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롯데건설은 ‘사랑의 연탄 나눔’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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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4일 22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