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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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헬스경제신문 김혁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고혈압·당뇨병 환자와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참여 대상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만성질환자의 자기관리 참여를 높이고, 건강위험군의 생활습관 개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걷기, 교육·상담 참여 등 건강생활 실천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고혈압·당뇨병 환자 가운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환자는 ‘관리형’,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비만·혈압·혈당 기준을 충족하는 건강위험군은 ‘예방형’으로 구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관리형 참여자의 포인트 사용 편의성 강화다. 그동안 고령층을 중심으로 건강실천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진료비 결제가 가능해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오는 12월 15일부터 관리형 참여자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의원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경우, 별도 카드 발급 없이 보유 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동 차감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기존 카드 방
한국헬스경제신문 김혁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과 함께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25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장애인이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3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제정(2027년 3월 시행)으로, 자립 희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날 행사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등이 한자리에 모여 시범사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성과공유회 1부에서는 시범사업 추진에 기여한 바가 큰 지자체 및 관계기관 15곳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지난 11월에 진행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영상공모전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애지람
한국헬스경제신문 김혁 기자 |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이하 SCL)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발전에 기여한 기업(기관)의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경영, 투명 경영 등 3개 영역의 추진 체계와 실적을 토대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정 기업을 선정한다. 특히, SCL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ESG 경영 실천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SCL은 독거 어르신을 찾아가 필수 검사를 실시하고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건강검진’, 겨울철을 앞두고 의료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무료 독감 예방 접종 지원’ 등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또한, 자폐성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오티즘 레이스’ 참여, 방학 기간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위한 ‘끼니 걱정 없는 여름 방학 만들기’ 캠페인 운영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SCL 이관수 이사장은 “이번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으로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을 내세우고 “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안에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의료사관학교는 전국 단위의 공공의료기관이나 공공 분야에서 필요한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대 개념”이라며 “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구체적인 설립 시기를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올해 안에 법안 근거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에 공공의대 설계가 반영돼 있다. 대학을 설립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몇 년이 될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3∼5년 정도이고, 정책 실행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장관은 또 의대 졸업 후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케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그러나 지역의사제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
한국헬스경제신문 유재민 기자 |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분당서울대병원 정책연구기획센터 교수로 부임한다. 1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양성일 교수는 센터 내에서 공공의료정책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국가 보건정책과 공공의료 발전 방향을 연구·기획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양 교수는 행정고시(32회)로 공직에 입문해 보건복지부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사회복지정책실장, 보건의료정책관 등을 거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보건복지부 1차관을 역임하며 코로나19 대응과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주도했다. 특히 공공의료 확충과 감염병 대응 체계 마련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퇴임 이후에는 학계로 자리를 옮겨 고려대학교 특임교수로 활동하며 보건정책 관련 연구와 교육을 이어왔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경제성장위원회 제약바이오헬스위원장 △기본사회 정책단 기본돌봄분과 위원장 △장애인시민특보단장 등 다양한 직책을 맡으며 정책 수립 전반에 관여했다. 이번 분당서울대병원 부임은 공직과 학계를 두루 경험한 보건정책 전문가로서 역량을 의료현장과 공공의료 정책연구에 접목하는 행보로 평가된다. 양 교수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실질적 정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현재 의정갈등은 불신에서 초래됐다고 생각한다”며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료계와의 신뢰, 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T타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의정갈등과 초고령화, 양극화 심화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새 정부의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힌 뒤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 의료계의 목소리를 담은 의료 개혁과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선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개혁 방안을 종합적으로 만들고, 그 안에서 의료인력에 대한 문제를 다뤘으면 좀 더 좋았겠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한 뒤 “앞으로 국민과 전문가, 많은 의료인의 의견을 담아서 좀 더 체계적인 의료개혁 방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 문제에 대해서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까지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업무를
한국헬스경제신문 박건 기자 | 정은경 전 질병청장이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자 의료계는 환영과 기대를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국가적 위기 극복에 헌신해 온 인물이 중책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의협은 이를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에 대해 의협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전문가”라고 평가하며 “후보자의 전문성과 합리적 태도, 공공의료에 대한 깊은 이해는 현재의 의료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이어 “새 정부의 인적 구성이 본격화하는 만큼 의협은 국회,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들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입장문을 내고 “정은경 장관 내정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과학적 판단과 책임 있는 소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이끈 공공보건 전문가”라며 “이번 장관 인선이 우리 의료 체계의 회복과 재정비를 위한 진정성 있는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1, 2차관이 모두 바뀌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으로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임명한 데 이어 29일 2차관에 이형훈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임명했다 1차관은 연금, 인구, 노인 등 복지 분야를, 2차관은 보건과 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직책이다. 이스란(53) 1차관은 1급인 사회복지정책실장에서 승진했고, 이형훈(59) 2차관은 지난 3월 국장급인 정신보건정책관에서 명예퇴직한 후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맡고 있다가 2단계 승진해 복귀했다. 이스란 1차관은 국민연금 개혁을 이끈 ‘연금 전문가’로 통하지만 보건 분야에도 경험이 많다. 이형훈 2차관은 보건·복지 분야 전반을 두루 경험한 정통 관료로 복지부 내 보건 분야에서 다양한 직책을 거치며 보건 의료계 여러 직역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장기화한 의정갈등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이스란 차관은 복지부의 3번째 여성 차관이 됐다. 최초는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이봉화 차관, 두 번째는 박근혜 정부의 장옥주 차관이었다. 서울에서 태어난 이 차관은 의정부여고와 건국대 정치외교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정부가 복귀를 희망하는 사직 전공의들에게 문을 열어주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확인된다면 5월 중이라도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5월 복귀 허용을 최종 결정하면 각 수련병원이 이달 중 전공의 추가모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개시하지만 희망자에 한해 하반기 정기모집 전에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한 후 수련특례와 입영특례가 적용된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모집에서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았다.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1천672명으로, 의정 갈등 이전의 12.4% 수준이다. 상반기 중 더이상 추가 모집이나 특례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던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데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입김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제적 확정 시한인 이날 이 권한대행이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유화적인 입장을 낼 것을 복지부에 요청한 것으로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의정갈등이 해소될 조짐이 생겨나고 있다. 정부가 2026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와 전공의 특례를 제시하면서 의정대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2월 말까지 내년도 의대정원을 확정해야 하는 입시 일정도 대화를 촉진하고 있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수련 및 입영 특례를 제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동결과 감원을 모두 포함해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며 “대한의사협회와 최대한 빨리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원점 재검토’라는 의미에 동결과 증원, 감원이 다 포함됐느냐는 질의에 “맞다. 결과적으로 숫자가 변경될 것”이라고 답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전공의 처단’이 담긴 포고령에 대해서는 거듭 유감을 표하며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에 사과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도 지난 10일 발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검토 지시라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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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1일 12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