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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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비싼 생리대 가격’의 문제를 지적한 후 성평등가족부가 아예 모든 여성에게 무상 생리대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민경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연령, 소득과 무관하게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공생리대 드림’(가칭) 시범사업을 보고했다. 원 장관은 “기존 정부 지원은 청소년 대상 바우처 중심 지원으로 한정돼 있어 생리대가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원대상 확대와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평등부는 다양한 유형의 지역 10곳을 선정해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민센터, 학교, 복지관, 도서관, 보건소, 가족센터 등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생리대를 비치하고 공공시설 외에도 청년창업센터, 지식산업센터 등 여성 근로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다양한 시설에 생리대를 비치한다는 생각이다. 앞으로의 운영 방식은 정부와 지자체가 역할을 나누는 구조다. 정부는 안전성과 품질 기준을 통과한 품목을 선정하고 단가 계약을 맡는다. 지자체는 공공시설 비치와 관리, 홍보를 담당한다. 무료 자판기를 중심으로 운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동물 복지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등을 10대 공약에 포함했다. 당선 후 관저에서 기르는 퍼스트 도그 ‘바비’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도 “생명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사회를 위해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하겠다”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어우러져 조화롭게 공존하고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동물복지 선진국 대한민국을 그려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 내에서 동물복지 업무를 어느 부처에 둘지 불분명하고 애매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동물복지 정책 소관 부처로 성평등가족부를 언급했다. 반려동물을 가족의 범주로 판단하고 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 중심의 논의를 벗어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19일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최근에 동물 학대 금지와 반려동물 보호 지원 등 사무를 담당하는 ‘동물복지원’을 만들자고 했더니 누군가가 그것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고 묻더라”고 운을 뗐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에 둬야 한다고 하니 누군 ‘아니다, 복지니까 복지부에 둬야 한다’고 하더라.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했는데, 일부에서 ‘반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국무회의가 3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여성가족부가 2001년 여성부로 처음 출범한 뒤 24년 만에 ‘여성’이란 두 글자를 빼고 10월 1일부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됐다. 남성 차별 문제를 다루는 ‘성형평성기획과’가 신설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여성고용 관련 일부 업무를 이관받았다. 약칭은 ‘성평등부’이며 영문 명칭은 기존과 같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다. 여가부는 부처명에서 ‘여성’이 빠진 것과 관련해 “성별의 차별을 완화하고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선 기존의 여성가족부 명칭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주장했던 윤석열 전 정부에서는 ‘성평등’이란 단어를 남성을 의식해 ‘양성평등’으로 바꾸어 놓았었다. 부처 확대개편의 핵심은 ‘성평등정책실’ 신설이다.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조직으로 국장급인 성평등정책관, 고용평등정책관, 안전인권정책관을 산하에 둔다. 성평등정책관 산하에는 ‘성평등기획과’를 신설, 남성이 느끼는 역차별 문제를 다룬다. 지난 6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신영숙 여가부 차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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